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가 지난 4월 중 지역 내 50개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한미FTA 활용현황과 지원과제조사’에 의하면, 구미수출입업체 35.5%는 한미FTA 발효이후 매출이나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58.1%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6.5%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는 이유로는 비관세장벽 완화42.9%, 미국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제고 28.6%, 제품 인지도 및 이미지 상승 28.6% 순으로 나타났고, 부정적효과가 예상되는 이유로는 지재권강화등 국내기업에 불리한 제도시행 66.7%, 미국기업의 국내시장 잠식강화 우려 16.7%, 기타 16.7%순으로 나타났다.
한미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필수과제로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철저한 관리 34.0%, 바이어 홍보 및 품목별 FTA효과 정리 31.9%, 물류시스템, A/S, 인증 등 비가격요소보완 21.3%, 사전 최종판매가격체크 8.5%, 소량주문의 적극검토4.3%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회사별 미시적 활용전략으로는 TFT 결성 및 원산지 관리시스템도입 41.7%, 현지 홍보활동 강화 25.0%, 거래제의서에 FTA로 인한 바이어 혜택문구 삽입 22.2%, 세번변경 8.3%, 해외생산물량의 국내전환고려 2.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미수출입업체 29.0%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준과 내용 등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4.8%는 절반정도이해, 16.1% 만이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원산지 관리시스템 도입유무를 조사한 결과 불과 9.7%의 업체에서만 도입하여 사용 중이라고 응답하였고, 48.4%는 도입계획 없음, 41.9%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명확한 지침 및 가이드강화(32.1%)를 꼽았고, 원산지포괄확인서 확인 전담기관설치(26.4%), 무역업계 컨설팅 서비스인력확대(15.1%), 시간 및 장소제약 극복을 위한 온라인교육 다수개설(13.2%), HS코드 등 판정비용 다운(13.2%)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정부기관(관세청, 지경부, 기재부)과 유관기관단체(무역협회, 코트라, 상공회의소)등에서 시행하는 FTA활용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51.6%), 다소미흡(25.8%), 다소만족(16.1%), 매우만족(3.2%), 매우미흡(3.2%)순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추진과 관련해 한중FTA 체결시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본 결과, 중국으로의 수출증대로 수혜기대(38.7%), 별다른영향없음(32.3%),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에 따른 대체제 증가로 부정적영향(29.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진시기와 관련해 71.0%는 시간을 두고 피해산업 대책강구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16.1%는 항구적 보류, 12.9%는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밝혀 신중한 추진을 당부하였다.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조사팀장은 한미FTA가 발효 된지 한달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업체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생각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업체마다 수출지역 및 품목이 다양하고 FTA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및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체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원산지 관리시스템 도입이 미미한 것은 향후 FTA가 수출촉매 역할을 하는데 걸림돌이라며 관계기관에서 좀 더 업체의 니즈를 반영한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 나가야하며 업체에서는 FTA-PASS 등 웹사이트와 경상북도FTA활용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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