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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개선 추진
 연금 혜택 축소 등으로 최근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국민연금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2003년 09월 08일(월) 02:32 [경북중부신문]
 
 연금측은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2036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 기금이 소진돼 2050년에는 보험료율을 30%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연금은 고령화 심화와 저성장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로 현행 60%인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로 인하하고, 2004년부터 2007년 까지는 55%를 적용, 국민 충격을 완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매 5년마다 1.38%포인트씩 15.9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할 경우 2056년 까지는 재정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연금의 전망이다.

〈안현근기자〉an@kbjungbu.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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