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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엠 그린은 환경민원을 즉각 해결하라
중간처리 후 오염 퇴적물 준설 약속 안 지켜

대구지방환경관리청, 구미시도 수수방관

구미경실련 성명서 발표
2012년 04월 04일(수) 10:0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산동면 백현리·송산리 주민들과 군위군 소보면민들의 반대로 어렵게 들어선 (주)케이엠그린(일반&지정폐기물매립업체)이 약속 불이행 등 주민들의 환경민원을 무시하고 있어 말썽이다.
웅현지는 1945년에 준공돼 백현리 주민들이 대대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안전한 저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고독성 유해물질인 의료폐기물(소각)을 매립하는 케이엠그린이 저수지 바로 위쪽 계곡 일대 60만평에 들어서면서 침출수 오염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한 저수지로 바뀌었다.(사업장 하반부 파란색 저수지가 웅현지)
실제, 지난 2011년 7월 17일 물고기 떼죽음으로 매립장 침출수 유입에 의한 저수지 오염이 현실화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구미시 산동면사무소가 작성한 ‘웅현저수지 토질 및 수질 오염에 따른 대책회의’(2011.12.7) 자료엔 “웅현지 물고기 폐사 신고를 받은(2011.7.17) 후 환경위생과와 농정과에서 수질검사를 했으나(2011.7.19)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달이 안 돼 저수지 물이 까맣게 변색되고 악취가 발생(2011.9.14), 현장을 답사해(2011.9.20) 케이엠그린 침출수 유입을 확인, 현 상태로는 농업용수 사용 및 저수된 물의 방류가 어려우며 따라서 저수지 준설 등의 정비공사가 불가능한 실정임. 대책으로, 근본적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케이엠그린 진출입 도로 중간 지점의 구거유입수 및 지표유입수 집수 및 정화시설 설치, 현 상태에서 저수된 물의 방류가 불가능하므로 저수된 물의 중간처리 후 준설 등의 사업진행 했다.
2012년도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영농대책으로 농업용 관정 설치 등 관정 설치와 저수지 바닥 오염 퇴적물 준설을 대책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엠그린은 관정 2곳만 착공(2012.3.28)하고 오염 퇴적물 준설은 “올해 계획이 없다.”면서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현 상태로는 웅현지 물이 농업용수로 부적합할 정도로 오염돼 방류를 금지시켜놓고서도, 최근 봄비로 저수지 물이 곡정천으로 넘쳐흐르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작년 9월의 저수지 물 변색과 악취 등 웅현지 오염 원인이 지정폐기물 매립 과정에서 2공구의 차수막 이음새가 파손돼 침출수가 웅현지로 유입된 것에 있음을 밝혀내고 2011년 10월 4일부터 6개월간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케이엠그린은 보완조건을 붙여 4개월로 줄여 현재 사용 중이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 업체 편의만 봐주고, 준설 무기한 지연 등 주민과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 관할이라면서 방관하고 있는 구미시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구미시 마저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백현리와 송산리 주민 78명이 지난 달 19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수사의뢰 청원서를 접수하고, 구미경실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는 등 행정기관의 늑장 대응으로 애꿎은 농촌 어르신들만 고생시키는 모습이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 지정폐기물, 폐석면 매립대상 폐기물, 의료폐기물(소각)을 매립하는 (주)케이엠그린은 2005년 1공구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매립장 준공을 시작으로 일반폐기물을 함께 취급하는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엔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2-3, 3, 4, 5-1, 5-2 공구 지정폐기물 매립장 변경허가를 받았고 매립장 60여만 평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부지 내 유역발굴조사 허가를 받는 등 지정폐기물 처리장을 확대 운영 중이다. 이처럼 매립장을 계속 확장 중이어서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할 상황이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처리의 책임이 있는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유해성분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시 등의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국가에 부여되어 있다.
이처럼 지정폐기물 관련 민원에 대해선 그 위험성만큼 더욱 신속하게 대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늑장 대응으로 주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이 같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대구지방환경청과 구미시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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