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인은 당초 예산 편성후 지방세수 상승, 지방교부세와 2011년 재정보전금 정산교부액 발생으로 세입예산 소폭 상승으로 인한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보육예산 등 사회복지분야 국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가중 및 법적·의무적 경비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사업 억제 및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 국·도비 경비를 충당해야 하므로 재정 악화가 고착화 되어가고 있으며 복지분야예산 과다로 인한 신규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총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당초 예산 1,011,000백만원 대비 37,860백만원(3.74%)이 증액된 1,048,86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 683,300백만원에서 60,960백만원(8.92%)이 증액된 744,260백만원을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당초 327,700백만원에서 23,100백만원(7.05%)이 감소한 304,600백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216,450백만원에서 35,020백만원(16.18%)이 감소한 181,430백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이 당초예산 50,287백만원에서 16,212백만원(32.24%)이 증액된 66.499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당초예산대비 20.92%가 증액된 35,432백만원으로 편성돼 구미시 재정 자립도는 45.31%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당초예산대비 922백만원 늘어나 전체 예산 중 13.22%를 차지한 98,397백만원으로 편성됐고 경상이전비는 일반회계 예산 중 45.13%를 차지한 335,881백만원을 편성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 201,157백만원 대비 30,716백만원(15.27%) 증액돼 231,87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중 31.75%로 편성됐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당초예산대비 축소된 사업과 확대된 사업, 신규로 편성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전자의료기기 산업화기기 구축사업비가 당초 500백만원에서 2,000백만원이 증가한 25,000백만원으로 편성됐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350백만원에서 150백만원 증액된 500백만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이 감액된 사업은 대한민국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 사업비가 당초 3,500백만원에서 2,500백만원이 감소된 1,000백만원이 편성됐고 낙동강 주변 명품화장실 설치가 당초 400백만원에서 절반이 감액된 200백만원으로 편성, 인동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비가 당초 3,000백만원에서 절반 감액된 1,500백만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억원, 홍보관 중앙홀 흉상제작 1억9천만원, 구미낙동강변문화제 2억원, 초등학교 전자도서관 구축사업비 2억원, 생활쓰레기자원재활용 부지 매입비 10억9천5백만원, 도량동 에코다리 설치 7억원, 교리2지구 외곽도로 개설 10억원, 낙동강 체육공원 편의시설 조성 2억5천만원, 출향향토작가 작품전시회 6천만원, 문화로 트레비분수설치 5천만원, 구미인물발간사업 1천만원, 캔두아카데미과정 3천만원, 리더십 관광진흥전시회 6천만원, 시정캐릭터 개발 2천만원, 근대화인사 구미초청투어 6천만원, 자연보호 34주년 기념식 3천만원, 피아노 구입 2억4천만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다.
또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민간위탁금 등 다수 예산이 추경예산에 재편성 되었고 특히 논란을 일으키며 예결위원 표결까지 하면서 삭감되었던 낙동강 둔치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억9천3백만원이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되어 의회와 집행부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들도 개발과 보존이라는 큰 틀 앞에 찬반 양론이 팽배한 실정에서 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주목해야 할 예산은 보육예산 등 사회복지분야 국비 보조에 따른 구미시의 부담 비율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의무적 경비 확보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가용 재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예산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지방자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시성·낭비성 행사 예산 및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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