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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난항'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관련
2012년 10월 23일(화) 16:12 [경북중부신문]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입법예고 되었지만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두고 구미시와 피해지역 주민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난항을 겪고 있다.
 구미시가 입법 예고한 보상심의원회 구성안은 위원장(부시장)을 포함한 27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은 구미시 공무원 7명, 구미시의회 의장이 지명한 자 2명, 전문가 10명, 농민대표 7명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은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주민대표로 하고 구미시와 시의회를 제외한 전문가 1/3, 산업부분 1/3, 농업부분 1/3로 구성하며 전문가도 주민추천을 과반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변경하고 농업부분 소위원회 구성시 피해주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은 본회의에서 결의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외에도 피해지역 주민들은 보상금 결정에 있어 피해자보상은 정부보상 기준에 따르는 문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로 변경하고 불산 누출사고는 다른 특별재난 지역과 구분하여 보상기준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오는 30일 이번에 입법예고 된 구미시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써는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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