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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불량 이웃
이 강 룡
시인, 본지논설위원
2012년 08월 28일(화) 13:1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일본의 비례(非禮)와 무례(無禮)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들의 못난 모습에 대하여는 이제 말할 가치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메스껍다. 구태여 지금으로부터 420년 전 임진년의 무례와, 102년 전 한일합방으로부터 시작된 36년 동안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악랄했던 수탈 정책의 비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지금 저들의 하고 있는 짓을 보면 그 때의 상황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지금 한창 한일간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빌미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독도 문제이고, 또 하나는 우리 대통령의 “일왕 사죄” 발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저들의 태도는 하나같이 무례하기 짝이 없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기록은 삼국사기(권4)로부터 시작된다. 기록에 의하면 512년(지증왕 13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여 신라의 영토로 편입하였다는 사실과, 그 뒤 숙종조에는 안용복 장군이 2차에 걸쳐 도일(渡日)하여 담판한 결과 당시 ‘에도 막부’로부터 문서를 통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자기네 영토가 아니라는 확답을 보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도 1900년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에서, 그리고 1946년 연합군 최고 사령부의 지령(SCAPIN) 제677호로, 더욱이 그들 자신이 1951년 6월 6일에 공포한 조선총독부재산정리를위한총리부령 제24호 제2조〈부속도서를정하는성령〉에서도 “일본의 영토에 속하지 않는 도서인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명시해 놓고 있다.
 저들은 지금 이처럼 명명백백한 자기네 역사까지 부인하면서 또 다시 남의 영토 침탈 야욕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들의 억지 주장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 1618년 돗토리번의 어부들이 울릉도에서 전복, 미역을 채취했다. ② 1905년에 주인 없는 섬 독도를 자기네가 먼저 영토로 삼고 시네마현에 편입시켰다. ③ 같은 해에 그들의 어부들이 독도 근해에서 바다사자를 포획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해 왔다.” 등으로 주장하면서 그들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엄연한 남의 나라 영토를 자기네 영토에 일방적으로 편입시킨 일이나, 남의 바다에 와서 어족을 남획한 해적 행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실효적 지배’를 했다고 우기는, 이 따위 지나가던 소가 웃을 주장을 21세기 대명천지에서 뻔뻔스럽게 자행하고 있으니 참 그 조상에 그 후손들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아무리 역사적, 실제적 사실이 뚜렷하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관계는 그렇게 곧이곧대로 간단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어서 저들의 간악한 주장에 휘말려 이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게 된다면 일은 엉뚱한 방향으로 걷잡을 수없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 대통령의 “일왕 사죄” 발언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그들의 입장에 서서 본다면 그들이 神으로 떠받드는 왕을 향하여 사죄하라 했으니 흥분할 만도 하리라.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흥분할 일이 아니다. 일왕이야 그들에게 신이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침략과 수탈의 괴수일 뿐이다. 그들은 광복 이후 70년이 가까워오는 지금까지도 그들의 야만적 행위를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고 있다. 국제 여론이 나빠지면 마지못해 사죄하는 척하여 오히려 피해국에 약을 올리는 짓을 계속하면서 난국을 모면해 왔다. 이제 당시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하여, 살아서 일왕의 사죄를 받아야 할 분들의 세상을 떠날 시간이 그야말로 촌각(寸刻)을 다투는 시점이다. 우리 대통령도 그것이 안타까워 조속한 사죄를 촉구했다. 그들도 눈이 있다면 분명 독일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태인 희생자 위령비 앞에 꿇어앉아 사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의 “일왕 사죄” 발언은, 천만 번 당연하게 할 말을 한 것이다. 오히려 이때껏 조용한 외교란 이름으로 지나치게 그들의 입장을 배려해 온 우리의 태도가 오늘의 안하무인(眼下無人)한 일본을 만들지 않았는지 만시지탄(晩時之歎)을 느낄 따름이다. 노다 총리가 작금에 정상간 합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 국가 간의 외교 문서를 우리에게 주기도 전에 자기네 국내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등 무례의 극(極)을 달리고 있다. 무례한 외교의 연속타를 치고 있는 것이 일본 국내 여론 무마를 통한 차기 선거용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탈을 썼으면 사람의 생각을 해야 하고,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일본뿐이 아니다. 또 다른 이웃 중국과 북한에 대하여도 할말이 많다. 이러한 난세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의 망언(妄言)과 책동(策動)에 대하여 공분(公憤)만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되는 일이다. 건전한 반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의 시책에 대하여 사사건건 반대만 해서도 곤란하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지금 야당 내지 반정부 세력의 대정부 반대 수위는 우려할 정도로 그 도를 넘고 있는 것 같다. 좀 과하게 말하자면 이들이 북한 노동당원인지, 일본 중의원 가운데 한 사람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불량 이웃의 정치인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비일비재한 요즈음이다.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는 민주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천부인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반대는 열심히 하되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국민 다수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선진 대한민국 건설’로 귀결되어야 함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420년 전 임진년에 적 앞에서 내분의 모습을 보여 저들에게 나라를 짓밟게 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재연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때도 역시나 율곡 선생이 임진란을 대비하여 10만 양병설을 주창했듯이 지금 우리에게 지워진 명제도 ‘국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냉엄한 국제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요즈음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국력을 길러놓았기에 망정이지 약소한 후진국으로 비실대고 있었더라면 일본이란 불량 이웃은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우리 공관을 단돈 5달러에 강제로 집어삼켰듯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독도를 강제로 집어삼켰을 것이다. 지금 우리와 똑 같이 센카쿠 열도와 쿠릴 열도에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저들의 태도만 보아도 충분히 증명이 되고도 남는다. 세계 제2위의 군사 대국인 러시아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이 고분고분하면서 그 화풀이를 우리에게 다 쏟아 붓고 있는 형상인 것이다. 만약 우리의 국력이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처럼 막강했더라면 저들이 오늘 같은 무례를 마음대로 벌였겠는가. 미친개를 때려잡는 데는 강력한 몽둥이가 최고의 약이다.
 아무쪼록 일본 위정자들의 용기 있는 회심(回心)을 통하여 일본이 하루 빨리 불량한 이웃으로부터 신뢰 받는 이웃으로 돌아서기를 간곡히 촉구할 따름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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