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복지환경국과 경제통상국 일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용에 치중했다기 보다는 시간 때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4년 12월 08일(수) 09:27 [경북중부신문]
시민들은 앞으로 남은 일정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짧은 도로구간 공사가 몇년째라니…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실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정성기 의원
▲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의 경우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가 큰폭으로 증가했다. 집행부의 단속의지가 약해서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 단속결과가 증가한 것은 공사 건수 및 사업 건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며 경고 조치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도 분명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
▲ 일부 인동 지역의 사업 중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이 많다.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속한 기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해 달라.
△ 땅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지 공사비는 실제 얼마 소요되지 않는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속한 기간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정재화 의원
▲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이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는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적적한 조치를 마련해라.
△ 지난해에 비해 징수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경북도의 평균 징수율인 65%보다는 상당히 높은 징수율(80.1%)이다. 하지만 떨어진 것이 사실인 만큼 징수실적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 일부 음식점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고양이, 쥐 등의 먹이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주변 환경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음식물을 보관하는 용기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가.
△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 특정지역을 선정, 시범적으로 음식물 보관 용기함을 설치, 운영해 보겠다.
▲지산-원평간 도로 신설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도로는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도로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 현재 이 도로는 설계용역을 준 상태이며 투융자심사를 거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 국도 33호 우회도로 추진상황은, 구미시에서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인 3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초 계획연도도 2016년보다 7-8년 이상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하며 부산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백옥배 의원
▲ 불법 쓰레기 소각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시골지역은 소각 자체가 불법인지도 모르고 자행하는 경우도 많다.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
△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고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 시행하겠다.
▲원호-대망간도로에 대한 사업비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했다. 만약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 현재처럼 몇푼안되는 사업비로 추진한다면 몇십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가. 시에서 판단했을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 조속한 기간내에 사업을 마무리해라.
△이 도로는 국도 33호선의 대체 도로로 꼭 필요한 도로이다. 이 도로가 마무리되면 현재 정체가 심각한 국도 33호선의 교통량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만큼 조속한 시간내에 예산을 투입, 마무리하겠다.
문영덕 의원
▲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 같다. 일부 축산농가들이 가축들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 수거해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정량 이상 수거 했을 때 그냥 그대로 매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책은.
△ 그동안 음식물을 수거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일부 면지역의 과속방지턱 높이가 규정보다 상당히 높다. 이로 인해 차량파손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재설치가 안된다면 면적을 넓게 해서라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전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조치하도록 하겠다.
임경만 의원
▲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형버스 말고 소형 또는 중형버스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가. 실례로 마을버스, 오지노선 버스 등은 소형으로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 현재 구미버스노선망이 대부분 20년전에 구축된 것인만큼 중복노선이 많다. 간선, 지선 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이용자가 추가 부담없이 가능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형버스 운행도 고려해볼 사항이다.
▲ 비산우회도로를 준공하면서 설치해 놓은 통행박스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은 물론 불량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시행사에 박스 철거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당장 시비로 가름막을 설치하든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
△ 조속한 시간내에 조치하겠다.
▲ 비산우회도로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도로가 제대로 조성되지 못했다. 이로인해 비산동은 출퇴근 시간내만 되면 그야말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다. 대책을 강구해 달라.
△ 도로구배 문제 등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검토 중이며 내년도에 접속도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익수 의원
▲도량2동, 신평동 33호선 도로, 공단 일부 지역은 불법주차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단속인력이 부족하면 충원하더라도 단속을 강화해 달라. 특히 아파트 주변에 불법주차해 놓은 대형화물차들이 몇시간씩 공해전을 하며 야기하는 소음과 공해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또 동사무소에 불법주정차 단속권을 부여했다고 하나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동보다는 시 본청에서 단속을 실시해 달라.
△ 이 지역의 이같은 사정은 알고 있다. 현재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인원은 6명의 공무원이 6개조로 나누어 각조마다 공익요원 2-3명을 배치,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총 2만9천여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했다. 앞으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 시키겠다.
▲ 금오공대의 거의동 이전이 12월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당초 2005년 준공예정인 산호대교의 준공시기를 앞당길 의향은 없는가.
△ 당초 2005년 6월인 산호대교 준공시기를 부산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3월로 준공시기를 앞당겼다. 단 산호대교에서 도량동 방향은 보상문제와 맞물려 공사가 지연, 시기가 좀 늦어지며 남구미IC방향으로만 가능하다.
▲ 신평시설녹지해제를 위해 해당지역민은 물론 지역 도의원인 정보호, 김석호 도의원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북도 관계자들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경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김관용 구미시장이 심위위원들을 만나 해제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달라.
임성수 위원장
▲예산집행에 대한 내역이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다. 예산집행 내역을 명확하게 표시해라.
△예산내역이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해해 달라.
▲ 명시 이월된 사업비(매립장 주변 생태계 환경영향 조사 용역)가 많다.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 현재 기록되어 있는 잔액은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이며 모두 집행된 금액이다.
▲ 면 지역의 일부 사업중 사업비가 많게 소요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 특히 우기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 사업부서와 협의을 거쳐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강덕 의원
▲ 지역에 발주하는 사업들을 해당지역 읍면동장은 물론 시의원들에게 통보 좀 해 달라. 민원을 야기, 민원인들로부터 사업추진을 듣는다고 생각해봐라. 민원들에게 무엇이라고 답하겠는가.
△사업 시행전에 지역 읍면장은 물론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 사업의 진행내용을 설명하겠다.
▲ 시 예산을 보면 동지역에 대부분의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많게는 동지역과 면지역이 8:2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농촌 주거 환경개선사업은 매년 몇건 정도 시행하는가. 또 이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가 배정되어 있는가.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빈집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 매년 50건 정도 접수받고 있는데 매년 신청자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또 빈집 철거도 올해에는 40건이지만 내년에도 50건 처리계획을 가지고 있다.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것은 재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변우정 위원장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일부 음식물의 경우 의성의 업체가 수거, 처리하고 있다. 이 처리과정에 있어 시에서 차후 손실금 보상을 약속한 적이 있는가. 또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처리비용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구미시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 처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인한 문제점은 많이 시정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차후에 의성의 업체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으며 추가로 처리비용(가구당 1천5백원 정도 부담) 요구도 종전 비용으로 시에서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임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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