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형평성' 논란
남유진 구미시장 "보상 두고 민·관 얼굴 붉힐 이유없다
2012년 11월 13일(화) 14:32 [경북중부신문]
↑↑ 남유진 구미시장이 1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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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지난 9월 27일 발생이후 40여일 이상이 지나 피해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합동대책반이 지난 10일 철수했고 구미코에 설치되어 운영되던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산동면사무소로 이전하는 등 보상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구미시는 불산 누출사고 이후 피해지역 인근 구미코에 24시간 대책상황실을 운영, 남유진 시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현장에 주재하며 사고 수습에 전 행정력을 집중 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고로 5명의 근로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농작물 212ha와 가축 9천944두, 148개의 기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는 사고 직후 유족대책반을 구성, 사측과 유가족의 합의를 지원했고 사망자 5명에 대한 장례를 마쳤으며 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지방정부차원에서 조기 수습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고 10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에 선포됨에 따라 정부종합대책반과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해 왔다.
불산 누출사고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구미시는 물론, 경북도, 김태환, 심학봉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빛을 발한 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 및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등이 지역을 방문에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피해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 부서 전 공무원들을 투입, 낮에는 피해조사를, 밤에는 조사내용을 정리하는 등 피해 조사에 철저를 기했다.
시는 철저한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5차례나 참석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신속하고도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냈다.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피해지원 및 복구비 554억원 중 국·도비 454억을 지원받았고 농·축·임산물에 대한 시가 보상, 피해 기업체 피해복구 비용 지원,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도배·장판 비용 전가구 지원, 건강검진 의료비·약제비 전액 지원 등 다른 지역에서 전례가 없었던 획기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 10월 6일부터 피해지역 주민들을 산동환경자원화시설과 해평청소년수련원으로 임시 이주시켜 공무원 및 보건소 의료진을 24시간 배치,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았고 남유진 시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수시로 방문, 대화를 가지며 정부대책과 보상기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속한 귀가를 위한 노력을 기울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피로 누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기도 했다.
또, 정부와 주민대표, 민간단체,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환경영향조사단(단장 민경석 경북대 교수) 주도로 수질, 대기, 생태계 등 피해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오염도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피해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지만 보상금 지급기준을 두고 행정기관인 구미시와 피해지역 주민들이 팽팽하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보상 기준 및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구미시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집행부인 구미시로 이송되었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공포도 못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인 구미시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분은 시의회가 수정 가결시킨 조례에 따르면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상금을 수령해야 할 당사자인 피해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과도한 보상 요구를 할 경우 회의 진행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다. 보상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만큼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력하게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당수 구미시민들은 “이번 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사태 수습이 길어지면 질수록 실추된 구미시의 위상과 경제 활성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가 전체 구미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당사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유진 구미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도한 보상요구가 자칫 탐욕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예기치 않았던 사고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순수성이 오해 받을 수 있는 만큼 피해지역 대책위원회가 보상과 관련된 의견을 성의껏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언제든지 만나 보상협의를 진행하겠으며 보상을 두고 민·관이 서로 다투거나 얼굴을 붉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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