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경북도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제25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구미-칠곡 통합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민 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지난 6월 13일 확정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서 통합대상으로 발표한 구미시와 칠곡군은 과거부터 역사성, 지리적 여건, 주거, 직장, 교육 등 생활전반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을 강조하면서 시·군간의 경계구역 조정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통합 추진에 따른 지역간.주민간 갈등과 불신을 방지하기 위한 도 차원의 방안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 경북도는 “시·군 통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군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로 결정되지만 도는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의사에 의한 ‘자율통합’ 원칙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법 개정 등 주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자율통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또, “구미 경계지역 일부 주민과 구미 3, 4단지 기업들이 행정불편 해소 및 고급인력 유치 기대 등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과 민간단체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만큼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해 시군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칠곡 북삼·석적읍의 구미시 편입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으나 이로 인해 주민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시.군 미래 공동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또, 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의료서비스 배려 차원에서 보건지소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8월 현재 도내 보건지소 217곳 중 117곳이 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1인당 관할인구는 시지역이 2,060명으로 군지역 996명에 비해 2.1배가 많고 보건지소의 의사 충족율 또한 군지역보다 크게 부족함을 지적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70%가 거주하고 잇는 시지역이 군지역이나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대한 개선방안과 시지역에 도심형 보건지소 내지 일반보건지소를 더 확충하여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구 의원의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에 대한 질문에 대해 경북도는 시 지역 의료취약계층이 농촌보다 역차별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4년부터 올해까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853억원을 투자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사업으로 방문보건 인력을 시지역 평균 13.9명, 군지역 10.3을 각각 배치해 차별없이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시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확충방안으로 향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 보건지소 설치를 신청할 경우 도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도정질문에 앞서 구자근 의원은 지난 달 경북도를 강타한 태풍 산바의 피해 복구에 힘쓴 공무원과 도민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최근, 구미 공단 지역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의 철저한 피해 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사고지역이 국가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구미시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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