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세모(歲暮)가 오면 혼돈의 세모를 써 왔습니다. 그러면서 새해엔 더 나아지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올해는 새해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더 큰 해인 것 같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하던 선거전도 마무리되고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국민들은 지금 막연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거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오늘은 2+1+2=100이라는 제목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는 대통령에게 가장 평범하면서도 상식적인, 지금까지 후보 토론에서도 누누이 언급해 왔던 몇 가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당부(當付)해 볼까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묶는다면 대내적인 일과 대외적인 일일 것입니다. 대내적인 일 가운데 국민이 바라는 큰 기대 두 가지가 있으니 그 것은 민생과 치안입니다. 대외적인 일로서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철통같은 안보태세 확립일 것입니다. 거기다 더하기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첫째로 소통을 통한 국민 대 통합이요, 둘째는 측근 비리 근절일 것입니다. 산 같이 쌓인 국정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국민의 눈에 비친 대통령의 모습이 멋있는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보이자면 적어도 이 다섯 가지만은 확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2-1의 민생입니다.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공약에 얽매여 무리하게 복지 정책을 시행하려다가 나라가 거덜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을 비롯한 유럽, 남미 등지의 세계의 선진국들이 무리한 복지 공약을 시행하다가 국가가 거덜나는 모습을 우리는 누누이 보아 왔습니다.
무서운 것은 다수의 국민들은 한 번 내딛은 복지를 뒤로 물리려다가는 하루아침에 폭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국민들 또한 기대치를 낮추어야 합니다. 국가가 신(神)이 아닌 이상 하루아침에 모든 국민들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준 다는 것은 기대하지 말아야하고, 몸으로 감당하는 일들은 외국인 노동자 불러 시키고 우리는 그저 편하게 앉아서 많은 보수 받으려는 직업 기대치를 스스로 끌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2는 치안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해자의 인권은 하늘을 찌르도록 높고 피해자의 인권은 간데없는 부조리 현상을 마감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미성년자 성 추행,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불량 식품 유통, 학원 폭력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 범죄자들은 형량을 가혹하게 높이는 등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은 안보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설 땅이 없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도 우리는 지금 ‘설마 어떠랴’라는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것은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토론에서까지도 NLL이 우리의 영토냐 아니냐를 다투고,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며, 엄연한 북한의 로켓 발사 사실 앞에서도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변호하는 후보는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이념은 지금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하기 2-1은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기관이나 리더가 소통의 리더십이 결여되면 그 기관의 운영은 참담한 결과를 빚게 됩니다. 리더 혼자서 독선적으로 지시 일변도로 나가면서 담당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일이 엉뚱한 코드로 흘러가게 하는 일들은 이제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함께 줄 때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더하기 2-2는 측근 비리 근절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이래 어느 대통령도 이 숙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모습도, 보수라는 이름으로 진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행태도 이제 종식해야 합니다. 공(功)은 공으로 인정하고 과(過)는 함께 고쳐 대승적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5년 뒤에 청와대에서 나올 때는 온 국민의 박수를 받으면서 나오는 또 하나의 역사를 새로 쓰는 100점 대통령을 보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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