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진 구미시장, 차관회의 참석, 강력 건의
지난 2006년 지정 이후 재산권 제한 피해 심각
2012년 11월 13일(화) 16:08 [경북중부신문]
↑↑ 남유진 구미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조기추진을 건의했다
ⓒ 중부신문
남유진 구미시장이 지난 8일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이 주재하는 차관회의에 참석하여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의 수습을 위해 피해 동일지역인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 10월 30일 국무총리 예방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최된 중앙부처 관련 차관회의에서 정부차원의 구미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조기 추진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남유진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 관련 부처 차관회의에서 지난 9월 27일 불산사고 이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신속한 조사단 파견 및 사고수습에 대한 총력대응 결과 사고지역이 수습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완벽한 사고수습을 위해서는 조기에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여 근본적인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지연에 대해 조속 추진토록 강력 촉구하고 정부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회사채 발행시 국고에서 이자 지원과 공기업 부채비율의 융통성 있는 적용 등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구미공단의 산업용지 수요분석 결과, 산업용지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존재 한다고 밝히고 향후 경제자유구역의 공장용지 비율을 현행 34%에서 50%의 확대도 건의했다.
남 시장은 사고지역은 지난 2008년 구미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470만㎡중 247만㎡이 피해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이주대책 수립과 피해보상 병행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신속하게 보상하여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현재 상황의 최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지난 2009년 지정된 ‘구미 국가 5산업단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은 2006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6년이나 경과되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남유진 시장은 이번 불산 누출사고 수습과 관련, 피해지역이 바로 경제자유구역과 겹치는 만큼 피해 주민들의 생계대책 지원 차원에서 사업의 조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부처인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중앙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구미경제자유구역은 구미시 산동면, 금전동 일원 470만㎡(1백42만2천평) 부지에 사업비 1조3천40억원(국비 325억, 지방비 325억원, 민자 1조2천390억)을 투입,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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