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9일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에 참석,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 개최하고 국회 여·야 원내대표 방문 등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도서관에서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지방살리기 포럼’과 ‘지방자치 포럼’이 주최하고 지방4대협의체가 주관한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선택 교수,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황한식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차기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할 지방분권 과제와 이를 진행시킬 수 있는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성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헌과 관련, 지방분권개헌 방향 제시와 함께 정치권 외에도 학계·시민단체·언론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주체들이 참여하여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지방분권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내 지방분권특위가 분권운동의 도화선이 되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에 이어 지방4대협의체장은 국회 운영위소회의실에서 ‘2013년 영유아보육사업 국비확보 대책 마련 및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4대협의체장은 간담회에서 영유아보육사업은 국가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영유아보육사업으로 인해 ‘2013년 지방자치단체의 추가부담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영유아보육사업의 국비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지방4대협의체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 구조 개편 등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과 지방재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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