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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위원, 1년간 유지하자(?)
지난 5일 구미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전체의원 23명 중 12명 참석, 간담회 의미 퇴색
2013년 02월 06일(수) 15:56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의장 임춘구) 전체의원간담회가 지난 5일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집행부 현안 청취에 이어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마련된 것으로 집행부는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권역별 시행 및 구미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영안정을 위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상수도 요금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월 1일부터 원수 가격을 4.9% 인상했고 특히, 지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동결했기 때문에 누적적자로 경영상 심각한 압박을 받는 것은 물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수도 요금 역시 지속적인 누적적자로 인해 신규 및 장기 투자사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부가 제시한 상수도 요금은 기존 요금보다 19.4%, 79원이 인상된 ㎥당 487원이고 하수도 요금은 14.6%, 37원이 인상된 ㎥당 289원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현재, 본예산 및 추경시 별도로 구성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1년 기간으로 유지해 예산 심의시 효율성과 연속성을 기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형태는 국회는 물론, 경북도의회, 경북도 관내 대부분의 시의회에서도 예결위원들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단 예결특위 위원 기간을 1년으로 정하지만 위원장은 매 예산 심의시 변경하는 것으로 함)
 이 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업무의 효율성 이외에 시기성 등 다른 부분에서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는데 현행처럼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본예산 심의와 맞물려 제대로 된 감사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7월 정례회에 실시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 안에 대해 임기 4년 동안 2가지 시점으로 구분, 1, 4차는 12월, 2, 3차는 7월에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또, 의원으로 처음 등원하면서 곧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집행부 업무 역시, 대부분 연말을 기해 마무리되는 만큼 업무 수행 중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가칭)행사성(민간단체 보조금 및 경상보조 등) 경비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임시회 때 입장정리 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전체의원간담회에도 23명 시의원 중 12명만 참석해 간담회 의미를 퇴색시켰다.
 이날 참석한 의원은 임춘구 의장, 손홍섭 부의장, 김정곤, 권기만 위원장, 정하영, 김수민, 박교상, 김성현, 강승수, 김정미, 김춘남, 박주연 의원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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