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다. 현재 구미시가 안고 있는 체납액은 16만8335건에 258억8천5백만원이다.
문제는 경기 침체등으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체반건수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의 경우 1만9건에 30억9천4백만이던 체납세는 2003년으로 오면서 3만4141건에 37억5천1백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된 2004년에는 5만9980건에 54억8천8백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세목별로는 2003년의 경우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 토지세 순이었으며, 2004년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순으로 나타나 악화되는 경제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686명, 1만6999건에 142억2천7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고액 체납자의 경우 다수가 구미 현지에 주소를 두기 보다는 서울과 수도권, 대구 등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지인 고액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유로 일시적 자금난, 고질 체납자가 대부분이어서 시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인력 부족 등으로 현지 답사보다는 서류에 의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 요건이 세무관련 공무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고액체납자의 경우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체납사유를 생계곤란으로 들어 체납행정이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경우 법인 부도로 억대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신종 업종을 계획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어려운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의회 일부 의원과 집행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대책반을 운영, 현실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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