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는 쌀 고정 직불금 지급단가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상향된다. 농어민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10만 원을 상향 반영하고,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등의 직불금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제 곡물가 상승에 의한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도 증액했다.
2013년 예산 및 기금은 15조 4천118억원으로써 쌀고정 직불금, 재해대비, 복지 분야 등 농어민 체감사업의 경우 5천 104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산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15조 4천102억 원 대비 16억 원 증액 조정된 규모이며, ‘12년 예산 대비해서는 35억 원(0.02%) 증가했다. 시설 현대화 자금, 영농·어 자금 등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지원이 4천 316억원 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12년 대비 2.8%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을 추가 반영했다. 이와 함께, 재해대비 안전 영농·영어를 위한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다목적용수개발, 국가어항 등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증액 반영했다. 또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귀농·귀촌 활성화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