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 유무와 관련,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선 지방선거 유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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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해를 맞아 앞으로 실시될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 정당 공천제 폐지 유무에 대해 지역 정치인은 물론,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관심은 지난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이 마무리되고 제18대 대통령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 폐지가 ‘한 여름밤의 꿈 같은 일’처럼 현실화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더 무게감 있게 와 닿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 폐지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은 최근, 국회의원들이 2013년도 예산을 통과하면서 자신들과 연관된 국회의원 연금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대선 전만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국회의원 자신들이 인정했고 또, 통과되면 국민적 반발이 예견된 것이 국회의원 연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며 연금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물론, 구미, 김천, 칠곡지역의 국회의원인 김태환, 심학봉, 이철우, 이완영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연금이 포함된 헌정회 예산 128억원을 통과 시키는데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헌정회와 관련된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각 정당에서 국회의원 연금과 관련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고 했으나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불합리한 점을 인식, 개선하겠다고 밝힌 국회의원 연금이 대선 이후 첫 약속 이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의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했다는 것이다.
분명, 국민적 반감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연금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의 지역구 관리 및 기득권 확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초의원,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섰겠냐 하는 것에 대다수 시민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면 별도의 선거조직을 관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큰 경우는 기초단체장에게 끌려 다녀야 하는 것도 예상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변수는 있을 수 있다.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 폐지가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되고 각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진다면 법을 개정하는 국회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이고 올 연말이면 선거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는 기초의원과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없이 선거가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된 체 선거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시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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