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정자문회의 구성 제안

구미경실련, 지역 대형갈등 완화 역할 기대

2013년 01월 22일(화) 14:28 [경북중부신문]

　지역 시민단체인 구미경실련이 정파를 초월 여·야, 시민단체, 각계대표가 참여하는 구미시정자문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경실련이 제안한 시정자문회의는 전문가 중심의 시민자문위원회와 다른 개념이다. 참여정부 때 기초지자체까지 전문가 중심의 지역혁신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된 적이 있었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폐지시켰으나 문경시는 30명 규모의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민간 시정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으며(구미시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폐지했다.) 타 지자체도 규모에 따라 30명 안팎의 전문가 중심의 시정자문위원회를 많은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전문가 중심의 시정자문위원회는 각계대표 참여라는 ‘시민대표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고 또, 시의회 역시 각계대표를 골고루 선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으로 갈수록 돈 많은 사람 중심이며 시민대표성이 결여된 조직의 논의는 사회적 통합력을 발휘할 수 없는 만큼 시의회와 시정자문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는 ‘각계대표의 평등한 참여’라는 요건 충족을 통해 ‘시민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소통과 통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자는 게 시민자문회의의 가장 큰 특징이자 차별성이라고 밝혔다.
　전문성을 우선하는 시정자문위원회에 비해 시민대표성을 우선하는 시정자문회의는 무엇보다 ‘시민합의(사회적 합의) 기구’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복지정책 확대는 결국, 증세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 합의과정 없는 증세 추진은 차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개혁적인 야당도 부담스러운 부분인 만큼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복지예산 확대는 다른 부문의 예산축소를 동반해야하기 때문에 시민합의(사회적 합의) 성격의 기구에서 걸러줘야 안정적인 복지확대가 가능한 만큼 시민자문회의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낙동강 둔치 개발 문제와 프로축구단 창단 같은 대형 주민갈등 신규사업을 시정자문회의에서 걸러줬다면 해결은 뭇 해도 적어도 완충역할은 하면서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시정자문회의 의장이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검증된 지역원로 배출 창구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구미시가 조례를 만들어 시민자문회의 구성 할 것을 제안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