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이해와 그 설립취지에 대해 조균석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으로부터 듣는다.
△지난 5일 전국최초로 구미와 김천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의 후원아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창립되었는데 성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범죄가 200만건이나 발생하고 있고 대구지하철 참사를 비롯한 대형 안전사고도 빈발하여 이에따른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피해당사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은 범죄의 직접 피해 외에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생활이 막막한 가정, 사망한 가족의 일로 자신을 책망하거나 서로 잘잘못을 따지면서 가족이 붕괴되어 가는 가정, 인간의 자존심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고 고립된 채 살아가는 피해자 등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김천과 구미에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김천과 구미에 설립된 피해자지원센터가 앞으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됩니까.
▲범죄피해자에 대한 전화상담과 함께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에 의한 정신,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병행하게 됩니다.
또한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 캐어 등 위기개입과 각종 피해자지윈제도 설명, 수사기관, 법정동행 등 직접지원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피해자지윈센터 창립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피해자학회 추계학술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거론 되었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실제 피해를 당한 피해자 가족인 아동성폭력 피해자가족모임의 송영옥 대표와 김창식 삼풍유족회장,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 가족협의회장이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과 사회의 무관심에 관하여 생생한 소리를 전하고 피해자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김용세 대전대 교수와 토미타 노부호 일본 이바라키현 피해자지윈센터 이사장이 한,일 양국에서의 피해자지원 체제 모색에 관하여 발표도 했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져 의미를 깊게 했습니다.
△창립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피해자지원센터의 창립은 그 동안 가해자 중심의 형사사법 체제속에서 소외되어 왔던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사회 지원시스템 구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김천 구미지역의 창립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피해자지윈센터는 민간인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사회 전반적으로 소위 피해자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과정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이지만 설립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주제발표와 현장의 소리, 토론 등을 거쳐 정의를 내려갔습니다.
특히 이중 피해자지원센터의 발전방안으로 형사사법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기존의 피해자 지원 관련단체와의 연대, 자원봉사자확보와 자원봉사자 교육방안 등에 대한 좋은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재원과 관련, 회비나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없는한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점도 거론되었습니다. 이와관련 이번 설립에 많은 도움을 준 김천시와 구미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진중에 많은 힘이 된 것은 시행착오가 있을것이란 염려도 있었지만 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고 그런 만큼 그리 큰 어려움 없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중론이 있어 정력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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