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재창조를 위한 트랜드 및 성공사례분석"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태원 교수
2013년 06월 21일(금) 13:18 [경북중부신문]
◆정책토론회의 배경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해야 한다”
구미시는 1969년 ‘구미전자공업전문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산업도시로 과거 수차례의 위기 속에서도 현재 까지 국가경제의 디딤돌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국내 수출의 10%를 차지할 만큼 호황을 누렸던 구미공단은 오늘에 이르러 6%로 성장 둔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30대 이하가 도시 전체 인구의 62%이상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 구미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국내 최대의 산업도시 기반”을 갖추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현재 구미공단이 처한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미산업단지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지만 질적 생산은 낮아지고 있다.
단순한 양적 팽창은 기업의 투자 이탈로 이어져 도시의 경쟁력을 저하 시킬 뿐 아니라, 근로자 문화․복지시설 부족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공단의 공동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조성 된지 40년 이상 된 1공단의 경우, 경쟁력을 잃은 일부 대기업의 철수 및 매각 등으로 노후한 공단의 현 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융복합을 통한 노후지역의 재생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연규섭 중부신문 사장은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학계와 재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입법기관에 건의하여 실추된 구미공단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다음 세대가 구미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밝혔다.
ⓒ 중부신문
◆시대적 트렌드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의 재생
산업단지는 1960년 경제개발계획에 의거해 처음 만들어졌다.
수출산업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며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산업단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시설의 노후화 및 기반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해 현대에 이르러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재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경쟁력의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도 산업단지의 개발은 필요하다.
산업단지의 재생은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과거 70~80년대 ‘개발우선 양적성장’의 경제발전 정책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성장관리 질적성장’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노후산업단지 현황 및 문제점
2011년 6월 기준 전국의 총 산업단지는 928개, 지정면적은 13억 4,457만㎡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국가단지 40개, 일반단지 455개, 도시첨단단지 6개, 농공단지 427개에 이른다.
산업단지의 생산 및 수출은 2011년 6월 말 누계 기준으로 생산액은 475조, 수출액은 1,96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는 57개로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노후산업단지의 정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더 많은 수를 포함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후산업단지의 문제점으로는 △공공시설 및 지원시설의 부족 △도시공간계획과의 부조화 △제도적 미비 및 지원 부족 △낙후된 업종 구조를 곱을 수 있다.
구조고도화의 영향으로 도시의 팽창으로 산업단지 주변의 도심화 또는 주거지화 되어 도시계획과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산업시설로서의 기능유지와 도심기능의 부조화에 따른 난개발의 우려가 있으며 첨단업종의 비중이 낮고 업종집적과 기업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후산업단지 재창조를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심학봉 국회의원이 발의(2013.3.25)한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의 촉진 △구조첨단화사업지구 지정 △구조첨단화사업의 시행 △구조첨단화서업의 시행 지원 및 특례 △재정비 구조고도화 특별회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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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발의한 심학봉 국회의원은 “6~7월경 산업통상자원부, 구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9월 산업위 전체회의 법안 상정 및 의원실 주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국가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노후산업단지 재창조를 위한 제도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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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단지 재창조’
산업단지 재창조의 핵심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이다.
오늘날 산업단지는 사회 및 경제환경 변화와 산업패러다임 변화로 경제성장의 핵심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본연의 기능인 산업생산기능을 산업단지의 핵심 역량으로 강화하고 산업단지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융복합적 결합을 통한 생존과 진화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의 기능을 제외하지 않는 전통 맥락의 순응형 재생,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포괄하는 종합적 재생, 지역과 연계하여 발전하는 융복합형 재생,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형 재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산업단지 재창조는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산업본연의 기능과 파생적 부가기능의 결합으로 시너지 창출이 필요하며, 융복합적 산업단지로의 재창조가 산업단지 재생의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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