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지하경제양성화와 기대성과」주제 강연에서 “지하경제양성화로 30조 마련 힘들다.”고 분석
2013년 05월 13일(월) 17:36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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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포럼「오늘」(공동대표: 권오을 前국회사무총장,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이 9일(목) 새정부의 핵심국정기조인 창조경제로 대표되는 ‘박근혜노믹스’를 총괄한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을 초청, 제120차 특강을 가졌다.
포럼「오늘」이 소재한 마포현대빌딩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이석현 민주당 의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정하균 전 의원, 김용승 가톨릭대학교 부총장, 김영만 한국마사회 부회장 등 회원 및 일반인 약 200명이 참석해 ‘새정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권오을 대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다.” 이날 인사에 나선 권오을 대표(15·16·17대 국회의원, 25대 국회사무총장)는 참석한 내·외빈을 소개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오늘의 큰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자 한 자리에 모인듯하여 주최한 입장에서 더없는 기쁨이자 영광”이라며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며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하경제양성화는 필히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아가 이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으로 복지국가 건설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이석현 의원(민주당, 5선)은 “권오을 대표에 대해 아직도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며 “같이 의정 활동할 때 5년 연속 국정감사 최우수의원, 16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대상, 17대 우수상임위원장 선정 등을 수상했었는데 다 이런 평소의 꾸준한 노력들과 공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덕담을 나눴다.
이어 축사에 나선 김무성 의원(새누리당, 5선)은 “같은 포럼「오늘」회원으로 가급적이면 참석하여 회원들과 소통하며 현안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다”며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여야가 합심하여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야 할 것이며 능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두 원장, “정부의 목표에 비해 5조~10조원 정도는 모자를 것” 본 강연에 나선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지하경제양성화와 기대성과’주제발표에서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5년간 30조원의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현재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공유(3조원), 과세인프라 확충 등에 따른 신고세수(2조7,000억원), 체납징수 노력 강화(1조원) 등을 통해 연간 6조7,000억 원, 2017년까지 총 30조 규모의 지하경제양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연간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효과가 연간 5조원 수준이고, 고지분이 아닌 실납부분이어야 함을 감안하면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세무조사 주요대상인 자영업자의 현금성 거래, 불법거래, 해외유출분 등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는 기존의 2배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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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원장은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 현금거래 자료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 보고와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FIU법)’과 관련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혐의거래 선별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불법 또는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불법 또는 탈세 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거래를 제외한 거래는 모두 국세청에 통지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하나의 개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건의했다.
덧붙여 “상식적으로 조금 높다고 생각되는 목표치를 무리하게 실현시키려다 경제 활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에 따라 증세 또는 복지수준을 낮추자는 논의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는 올해가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우리나라는 200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중대범죄로부터 얻은 자금을 거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FIU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차명거래를 직접 겨냥한 규정이 없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를 통해 지하경제 자금을 거래하는 것으로 짐작하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불법 해외금융계좌 경우에도 ‘열심히 찾으면 된다’는 일반론으로는 어려우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고발자 제도를 도입하고 신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하경제 자금의 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위반해 행한 차명거래는 민사법적으로도 무효로 하는 취지로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연을 마쳤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엔 많은 참석자들이 지하경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분야에서의 문제점과 각론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질의 및 주장이 이어졌으며, 김광두 원장 역시 이에 화답하여 마지막 강연장이 뜨거운 열기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리는 김광두 원장을 통해 직접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인 ‘지하경제양성화’에 대한 설명과 현재진행형인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들에 대한 설명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사회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해야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포럼「오늘」은 지난 2009년 10월 12일, 국민 모두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으로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 그동안 매주 목요일 아침 ‘목요공부방’을 운영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 현재 제120차 특강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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