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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 논의 활발 -기초의원 선거구도 유급제와 맞물려 중선거구제로…-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치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01월 24일(월) 04:16 [경북중부신문]

　18일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의 신년기자 회견을 통해 ‘ 정당공천제는 자치생활을 위해 별로 도움이 안된다.“며 ” 대세는 정당공천제 폐지이지만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간 합의 도출을 위해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열린 우리당 방침만 세웠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임의장은 “ 기초단체장들이 정당공천으로 인해 행정으로 접근해야 할 부문에 정치적 판단과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공천배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임의장은 또 “ 실제로 자치단체장들이 정당공천에 얽매여 자치단체장도 어렵고, 주민들도 어렵고, 당의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정당공천제는 자치행정을 위해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못박은 뒤 “ 이 문제는 풀뿌리 민주의의에 대한 원칙이 있고, 의원들간 견해차도 있다. 대세는 정당공천배제지만, 합의를 해야 한다.”며 여야간 합의 도출을 위해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다.
　중앙언론들은 이에 앞서 지난 해 6.5 자치단체장 재,보선에서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은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정당공천에 대해 배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한 사실을 환기하면서, 정당공천 배제를 일단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각 정당 의원별 의견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연구단체인 행정자치연구회(회장 최인기)가 지난 해 10월4일부터 20일까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205명의 답변 결과 정당공천 반대가 52.3%, 찬성이 44.6%로 반대가 7.7% 더 많았다.
　정당별로보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반대가 69.3%인 반면 한나라당은 23.9%였다.
　또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구를 현행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열린 우리당의원이 74.7%가 찬성하고, 한나라당의원은 17.4%였다.
　이러한 중앙정치권의 흐름대로라면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배제는 일단 대세로 가닥을 잡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여론 역시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도 정당배제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론은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는데다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상호 괴리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정당공천 배제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구미지역 출마 준비자들도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바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정당공천 배제 논의와 관련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논의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의원 유급제 도입과정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소선거구제를 통해 불거지는 읍.면.동의원으로의 전락과 의원수 감축논의가 도마위에 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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