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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 구미행복산단 정책 토론회 분석 ③
구미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복산업단지 허브화 전략
행복도시건설청 조정기획단 박종광 박사
2013년 07월 09일(화) 16:03 [경북중부신문]
 
 본지는 각계전문가를 초청해 창조도시 구미행복산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산하 KEC지회 노조원 및 지역의 일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의 불법적 행동으로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비록, 정책토론회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문가들의 발표내용을 요약 게재함으로써 시민들이 판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구미시 경쟁력은 무엇인가?
 구미시는 30대 이하가 도시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하는 젊은 도시이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국내 최대의 산업기반 도시’인 구미는 면적615.52㎢, 인구 41만3,446명의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41.5%로 경상북도(21.7%)의 2배에 이른다.
 국가산업단지의 규모는 22,628천㎡(산업시설 73%, 지원시설 5%, 공공시설 17%, 녹지구역 5%)이며 총 1,409‘개 업체가 입주해 연간 70,615십억원을 생산, 30,3078백만불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구미 국가공단의 현재 고용률은 68,359명이다.
 1968년 8월 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 지정을 기반으로 1969년 3월에 착수하여 1973년 12월 준공한 구미국가산업단지는 ‘구미전자공업전문단지’조성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산업도시로서 과거 수차례의 위기속에서도 현재까지 국가경제의 디딤돌 역할을 지속해 오고 있다.
 1단지 조성 당시 섬유,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시작한 구미국가산업단지는 1977년 4월 산업기지 개발구역을 고시하여 1983년 2월에 2단지를 준공했다. 당시 2단지는 2,275,000㎡의 면적 위에 컴퓨터, 반도체를 주력 산업으로 육성했다.
 이후 1979년 5월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고시한 3단지 조성사업은 1987년 착공하여 1995년 준공했다. 3단지의 면적은 4,783,000㎡이며 통신, 디스플레이 등을 주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했다.

 ◆외부에서 보는 구미의 도시 이미지는?
 외부에서 보는 구미의 도시이미지는 산업화의 초석, 기업 생산공장, 전략적 산업육성, 수출의 역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관련 산업의 쇠퇴에 따른 인력 유출 등으로 낙후된 회색빛의 산업단지 모습으로 외부에 비춰지고 있다. 여기에 지역상권의 침체와 기업의 노후한 복지시설 등으로 근로자들이 일 하기 꺼려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고 있다.
 특히 전국 산업단지 대부분이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투자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기업의 파산이 급증하고, 대기업이 떠나가면서 공단 곳곳에 빈 공장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 근로자들의 배후시설로 경영에 의존해 온 식당 등 주변 상권도 큰 타격을 입고 문을 닫는 등 악순환의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다.


 구미공단 ‘회색공단’ 이미지 벗어나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중심



ⓒ 중부신문
 ◆단순한 양적 팽창, 투자이탈, 도시기능 상실
 구미공단의 가장 큰 문제는 전국 국가산업단지 대비 ‘생산액 비중’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표 참고)
 업체수와 생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04년 이후부터 국가산업단지 대비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액 비중이 17%에서 점차 낮아져 2009년의 경우 14%에 머물렀다. 구미산업단지 생산력 확대를 위해 산업구조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산업단지 노후화와 대기업 이탈, 신규 투자 감소도 구미공단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구미공단은 1단지 전체 면적의 50%이상을 대기업이 사용 중에 있다. 고급인력의 문화?레져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다. 특히 30대 이하가 도시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하는 젊은 연령층으로 문화 및 복지에 대한 요구와 첨단산업도시 요구가 높은데 반해 구미시의 관련 인프라 구축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산업단지 재활성화 전략은?
 최근 정부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융복합형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고도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는 공공기관 주도로 시행해 왔다. 단순 산업시설 및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제조업 위주의 생산공정이 단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배후기능의 부족으로 자족성이 부족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기능이 역부족이다.
 이에 반해 고도화, 첨단화를 기저로 한 ‘융복합 첨단산업단지’는 민관합작(민간: 자본 및 노하우, 공공: 공익성)을 바탕으로 복합용도개발(산업+주거+상업+문화+교육), 첨단산업 기반 생산 및 생활공간 다양화,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근접형 자족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산업공단의 노후된 구도심의 재생을 위해 도심 공장용지를 개발하여 신규고용창출, 지역세수 증가 등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사례로 2009년에 건립한 부산 센텀시티는 산업단지의 매립지를 활용했다. 또 타임스퀘어는 낙후 공업지역 내 섬유공장을 재활용해 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했다.

◆산업단지 재창조(QWL)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산업단지의 재창조는 과거 생산기능에서 미래에는 근로생활의 질 강화(교육, 문화, 주거, 예술), 구조고도화(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지원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즉, 배움과 문화가 공존하는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이 미래 산업단지가 가야할 방향이다.
 현재 QWL 전국 시범사업은 4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 반월 시화 국가산업단지(민간대행사업자 시행 10개 추진), 익산 국가산업단지,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민간대행사업자 시행 3개소 추진) 등 3개 지역은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기숙사형 오피스텔, 창업지원시설, 도시형생활주택, 공동물류센터 및 화물주차장, 근로자 편의시설 건립, 아파트형 공장, 근로자 복지타운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 지역은 민간의 자본과 노하우를 활용한 민간대행사업자의 참여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하지만 구미공단의 경우, 당초 구조고도화구 사업을 신청한 오리온전기(주), (주)방림은 사업추진을 포기한 상태이고 (주)KEC는 소상인연합회, 노조 등과 도입기능 의견상충으로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QWL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소비수요의 역외유출, 광역상권 형성을 통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 공공교육기능의 활성화, 고용창출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반>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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