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국회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해법과 전망’이라는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중심의 ‘일자리 늘지오’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숫자나 세부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일자리만큼 좋은 복지는 없다’는 전제하에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근로조건을 올려서 고용률을 높이는 목표를 실사구시(實事求是) 차원에서 현장중심으로 접근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부족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정책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임금부분은 제외하고라도 근로환경 부분에라도 정부예산을 투여해서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고학력문화를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현장에 시급히 필요한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이 부처칸막이를 터서 중소기업인력에 대한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해서라도 인력난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을 보다 육성하여 더 많은 구직자들이 일자리에 투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방안으로 정부주도의 일자리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재정을 기업을 육성하고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데에 보다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 있는 기업들의 연매출액이 2배, 3배 늘 수 있도록 있는 기업들을 더 키워주고 해외 진출기업들은 U턴 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지원해 주며 청년창업, 1인창업 등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 이밖에도 한국에 없는 새로운 직업들을 많이 소개해 보다 많은 분야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일자리를 늘리는 변수가 ‘노사관계’에 있음을 주목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 비해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가 비교적 안정화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의 임금 문제는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데, 노사양측 모두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만 올리는데 주목할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 2, 3, 4차 밴드의 근로자들의 임금수준도 올릴 수 있는 성숙한 노사관계로 진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높은 임금 등의 원인으로 파산한 디트로이트 등의 외국사례를 언급하면서"산별노조에서 행해지고 있는 임금연대의 접근을,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임금문제로 접목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까지도 해소될 수 있고 획기적인 선진노사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이러한 실행을 위해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산업별, 의제별 위원회들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정년을 앞둔 50대 후반 공무원·교사 등이 명예로운 퇴직함으로써 청년고용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고용률 70% 목표는 후대에 평가를 받겠지만 지금 당장 현장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과제는 정부, 기업, 노조 모두가 주체가 되어 상호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가운데 노사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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