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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놓고 노동계 강력 반발

노총 구미지부, 민간위탁은 고용 없애려는 꼼수
구미시, 예산절감 효율성 주장

2013년 09월 17일(화) 13:36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지난 8월 28일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구미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미화원들과 한국노총 구미지부(의장 김인배)가 이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10일 구미시의회는 공공부문 민간위탁을 막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으나, 1년도 안 된 현 시점에서 구미시는 대형 및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직영 의무조합 및 직영 전환 시점시기를 삭제하는 조례 개정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가 직접 운영하던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집 운반을 민간에 대행케 할 경우 예산 절감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구미시가 직접 고용하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돼 예산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구미시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예산낭비 부패 온상’ 구미시 생활 폐기물 민간위탁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으로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려는 구미시의 꼼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총 구미지부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 5천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까지 발표하고 있는 시점에서 구미시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미시청 노동조합(환경미화원 노조) 강기수 위원장은 “구미시는 예산절감을 운운하지만 예산 절감이 과연 타당한지는 따져 봐야 한다”며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을 민간에 넘기면서 환경미화원 35명을 해고시킨 바 있고 이는 생존권과도 연계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대행 3개사 인건비 갈취 적발

　특히, “민간위탁시 대행료가 과다 계상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심지어 민간 사업주들이 인건비를 갈취하는 경우도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구미시의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을 대행하는 3개 민간업체가 2012년 4월 구미시로부터 2억 4천1백만원을 인건비로 받았는데 종사자에게는 1억 4천 5백만원만 지급한 사실이 안전행정부에 적발되었다는 것.
　구미시의 생활 폐기물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조례개정을 멈추지 않을 경우 생존권 사수를 위해 서명 운동 및 강력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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