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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정비 동결만이 정답인가?
2013년 09월 17일(화) 15:1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를 비롯해 김천시의회가 최근 2014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해 구미시의회, 김천시의회, 칠곡군의회는 의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위원들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각각 3.8%, 4,78%, 6.9% 인상했다.
 의원들이 수령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되는데 의정활동비는 모든 지자체 기초의원들이 동일하고 만약 인상된다면 월정수당 부분만 인상할 수 있다.
 문제는 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일까?
 의회는 의정비 결정을 하기 위해 의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거친 후 다음 연도 의정비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의회는 의정비심사위원회 구성과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여론조사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의정비 동결을 결정하면 이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인상 논의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의정비 동결만이 과연 정답일까?
 의원들이 제대로 된 평가도 받지 않고 먼저,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 스스로 이 정도 의정비만 받아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시민들의 눈 높이로 볼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작, 본인들은 개인의 생활을 뒷전으로 하며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했다고 판단된다면 정당한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더 보기 좋은 모습일 것이다.
 지난 해 지역 의원들은 의정비를 몇 년 동안 동결하다가 시민들의 눈을 의식하며 경우 몇%씩 올리는데 머물렀다.
 물론, 지역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했다고 해도 유권자인 시민들의 눈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나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최선의 다해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본인들이 판단되면 정정당당하게 의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의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예산을 아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요구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의원상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9개월 정도 남아 있다. 이미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한 만큼 의정비에 대해 재차 논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향후 7대 의회에서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의원상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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