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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출산정책 관련 조례 제정 촉구

김정미 구미시의원 5분 발언 통해

2013년 12월 24일(화) 16:33 [경북중부신문]

　김정미 구미시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구미시 출산정책에 관련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구성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중요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4조2항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액도 명시하지 않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시민의 혈세를 시장 임의로 지급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액명시 없이 지원하는 것은 관계법에도 위배되며 관할부서는 직무태만이고 구미시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북 관내 타 자치단체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구미시도 ‘구미시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레 제5조2항에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에 근거하여 둘째자녀 축하금을 2014년 1월 1일부터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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