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 전체 예산의 32.02% 차지
행사·축제성 사업 10% 절감, 12월 19일 확정
2013년 11월 26일(화) 13:07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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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 2014년도 예산이 토지보상비 감소 등으로 1조원에 못 미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1조원을 넘어섰다.
구미시는 2014년도 예산을 전년도 예산보다 200억원이 증가한 1조670억원(일반회계 7,745억원, 특별회계 2,925억원)으로 편성, 지난 21일 구미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222억원)과 국도비 보조금(237억원) 수입 등 487억원이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1,159억원)의 국도비 감소와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 감소 원인 등으로 287억원이 줄어들었다.
회계별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487억원이 증가한 7,745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2,537억원(자동차세 500, 지방소득세 1,293), 세외수입이 384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74억원이 감소한 1,497억원, 국도비보조금은 237억원이 증가한 2,44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는 순세계잉여금 등 281억원이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 12개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개로 금년대비 287억원이 감소된 2,925억원으로 편성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381억원, 공업용지조성사업 1,010억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159억원 등이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분야가 금년대비 12.95% 상승한 2,40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1.02%를 차지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816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 781억원 순이며 안전재난과 신설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9억원의 예산편성으로 전년대비 38억원이 증가, 안전도시 기반구축에 배분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로는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산업화 기반구축 16억원, 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이차보전 45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12억원, 금오테크노밸리 부지 및 건물매입 30억원 등을 반영해 신성장 융복합산업 선점을 위한 창조경제 인프라 환경조성에 배분했다.
안전도시, 환경도시, 행복도시 구미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480대) 설치 및 경찰서에서 관리중인 CCTV를 관제센터로 통합하는 운영비 등에 43억원,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29억원, 검성지주변 생태공원 조성 19억원, 지방하천 대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33억원, 하천생태 관광탐방로 조성사업 29억원, 낙동강 역사너울길 조성사업 42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또, 구포∼덕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보상) 100억원, 낙동강 진입도로 개설 32억원, 원호∼대망간 도로개설공사 26억원,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 공사에 10억원을 배분함으로써 고품격 수변도시 조성 및 지역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주력했다.
시민중심의 정부 3.0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310억원, 영유아보육료 632억원, 가정양육 수당 지원 187억원, 생계급여 168억원, 누리과정보육료 등 116억원을 편성했고 글로벌 교육특구의 위상에 맞는 특화된 교육지원과 인프라조성을 위해 방과후 학교지원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68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3억원,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 49억원, 향토생활관 건립지원 3억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3억원 등을 배분했다.
이외에도 낙동강 승마길 조성공사 10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7억원, 춤새·옥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1억원을 배분했고 또, 시립화장장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립화장시설 유치마을 개발사업 지원 20억원, 공설숭조당(2관) 건립공사 53억원 등을 배분했다.
구미시는 2014년 예산편성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화를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상향하고 행사·축제성 사업의 10% 절감 추진 및 사무관리비 등 11개 통계목에 대해 총액배분자율편성제(Top-down)를 적용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늘어나는 재정부족에 대응하고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및 SOC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오는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의회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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