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까지 자살사망률을 10만명당 18.2명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는 2003년의 22.8명에서 대략 3명정도 낮추는 셈이다. 전국 평균을 40만(영향지역 포함)인구의 구미시에 도입한다면 년 평균 73명정
2005년 03월 07일(월) 02:48 [경북중부신문]
문제는 숱한 서민들, 이를테면 중소기업 부도업자, 생계형 서민, 일용직 노동자등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 자살을 할 때는 입을 다물었던 정부가 영화배우 이은주 씨등의 자살 등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정신보건센타 확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 정신 건강 상담 전화 배치, 정신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 소득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 방안이 그 대책의 줄기들이다.
면면을 살펴보면 정신 관련 상담이 그 대부분이다. 물론 자살은 정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신을 좌지우지 하는 주 요소는 물질이다. 이를테면 눈빛이 초롱초롱한 자식과 아내를 둔 가장의 자살을 정신적인 탓만으로 돌리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은 바로 탁상행정을 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셈이다.
생계의 벼랑에서 허덕여온 한 가장의 자살과 물질적으로 풍부한 여배우의 우울증에 따른 자살은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배우 자살의 원인을 우울증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서 자살율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대책발표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직장 없는 젊은이들에게 직장을 마련해 주고, 명퇴자에게 제2의 일할 터를 마련해 주고, 저임금 근로자에게 살아갈 수 있는 임금을 줄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사람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 얘기를 건다면 미친놈 취급을 받을 것이고, 배가 고파 힘이 없는 이에게 삶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간 뺨을 맞기가 쉽상이다.
배고픈 양반은 있지만 굶는 양반은 없는 법이다.
구미지역에서도 생계형 자살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의 민간 보조금 중 5%를 삭감, 차상위 계층 지원비로 사용하자고 요구했고, 시는 이를 수용했다. 차라리 이러한 대책이 자살율을 줄이는 근본 방향이 아닐까. 이은주 양의 자살은 이래저래 행정부처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니, 참 유감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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