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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2014년 01월 14일(화) 14:23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갑’운전의 무보험차량에 충격당하여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이 형사합의명목으로 변제공탁을 하였고 저는 공탁통지를 받은 후 그 증서를 분실하였습니다. 공탁통지서없이 공탁금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찾을 수 없는지요?
　답) 공탁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하고자 하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1호 본문), 귀하의 경우처럼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사무처리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는 공탁자로부터 공탁서원본 또는 공탁자의 승낙서(공탁통지서의 첨부없이 출급청구함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서면)를 받아 공탁금을 찾을 수 있고(동규칙 제30조 제1호 단서), 공탁자로부터 위와 같은 공탁서 또는 승낙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공탁통지서의 첨부없이 출급함으로 인하여 그 사건에 관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들의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동규칙 제38조 제1항).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전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일정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지나면 공탁금을 찾을 수 있게 되지만 위 통지 또는 공고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38조 제2항, 제3항).
　참고로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부재중이어서 공탁통지서가 공탁자에게 반송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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