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안전한 것인가. 아니면 원금도 못 찾을 만큼 불안한 것인가. 보건복지부가 최근 지금보다 많이 내고 적게 타는 쪽으로 연금제도를 고치려고 이를 A
2003년 09월 29일(월) 04:46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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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된지 16년째인 국민연금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은 지금 제대로 궤도를 잘 잡아가고 있다. 받은 보험료를 적립해 나가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9월 현재 1백 5조원의 기금을 모아놓고 있다. 이렇게 적립금이 많다해도, 현행제도처럼 적게 내고 많이 타는 방식대로 운영된다면 오는 2047년에는 기금이 바닥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예측이다. 늙어서 오래 사는 사람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연금 수령자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금재정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가입자들이 60세가 되는 해에 이같은 평균소득의 60%를 연금으로 타도록 되어있는 소득대체율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추는 한편, 보험요율은 오히려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월 소득 2백만원인 10년 가입경력의 42세 가입자가 60세까지 계속 가입할 경우 현재 제도로 66만원(현재가치)을 타게될 연금 수령액이 조정 후에는 60만원으로 낮아진다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계산이다. 게다가 보험요율은 5년마다 조금씩 올라가, 현행 9%에서 2030년에는 15.9%까지 올라간다니 가입자들의 불만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5년마다 한번씩 요율과 보험금 등을 사정에 따라 조정해 나가는 수정적립방식 제도이다. 대부분의 선진사회에서는 공적연금을 부과방식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의 연금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우리나라도 만약 언젠가 기금이 바닥나 버린다면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노인들의 연금 떠맡아야하는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지금부터라도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에 대비, 내는 돈과 타는 돈의 균형을 단계적으로 잡아나가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다.
이번에, 내는 돈과 타는 돈의 비율이 조정된다해도 국민연금이 민간보험상품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자료가 증명해 주고 있다. 가입자가 유고시에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제도도 갖추었고,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할 수 없도록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외부인사들도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다.
OECD는 회원국의 시민들에게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과 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이른바 3층 보장체계이다. 퇴직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기업연금을 우리나라도 곧 도입하게되므로 위의 세 가지 보험은 이제 노후의 재테크 수단으로 우리사회에서 공인이 되어 가는 추세다.
그 세 가지 보험 중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기본이 되는 1층에 해당된다. 그리고, 소득이 놓아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보다는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공적 사회보험이며, 개인의 노후와 사회의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실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민연금이 순항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온 국민의 당연한 책무라 하겠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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