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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구미지사, 담배 소송에 대해 중점 홍보

2014년 03월 19일(수) 17:16 [경북중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이정희) 자문위원회의가 지난 12일 오전 11시 구미지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자문위원회의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담배 소송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정희 지사장은 “흡연은 후두암, 폐암 등 암에 걸릴 위험이 6.5배∼2.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해 매년 1조 7천억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부담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나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고 있어 공단이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조 7천억원의 진료비 추가 부담액은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2011년 기준)의 3.7%에 해당되고, 국민의 한달 치 보험료이며,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 없이 보장 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된다는 것.
　담배 소송과 관련된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98년 미국의 경우 49개 주정부 소송 후 4개 담배회사와 2,460달러 배상에 합의했고, 캐나다의 경우는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 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담배소송은 담배로 인한 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법원은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 간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흡연 소송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담배소송의 파급효과는 소송과정에서 확인되는 담배의 유행성 중독성 홍보를 통해 금연 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흡연 피해구제를 위한 흡연치료기금법 등 입법 활동에도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자문위원회의에서는 ▲체납보험료 특별 징수기간 운영(2월 11일∼4월 10일)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전월세 및 자동차 관련 보험료 부과 개선 ▲사회복무요원 보험료 국고지원 ▲장기요양보험 불법 부당행위 제재강화 ▲장기요양기관 불법 유인 알선행위 처벌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 등 제도 변경 및 안내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와 함께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 확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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