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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통한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며...

김용도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장

2014년 06월 10일(화) 14:45 [경북중부신문]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빨리 이뤄지고 있는 나라로 퇴직연금제도 시행이 일천함에 따라 사적연금도 필요하겠지만 공적연금이 중심이 되어 준비된 노후생활은 물론, 실업으로 인한 박탈감을 극복하는데 정부가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근로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보편적 복지 또는 사회안전망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7.2%,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49.7%에 불과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며, 월평균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1월 이후 지난 1년 4개월 동안 구미시, 김천시 소재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지원한 고용보험료는 약 7억1천3백만원, 국민연금보험료는 약 88억3천6백만원이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위험을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담보이다. 당장 금전적인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위험을 안고 사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실직을 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 훈련비를 지원 받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다. 평소 적은 비용을 부담하면 노후에는 국민연금으로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국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은 부담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직장을 갖고 일을 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은퇴한 후에도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는 선택적 보험이 아니다. 불안한 일자리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결국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은 전 국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필수 보험이기 때문에 고용형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미시, 김천시지역은 아직도 소규모 사업장 및 저임금근로자들이 많이 있어 이 제도의 시행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임금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사회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가입신고를 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 4insure. or.kr)에 신청하거나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할·근로복지공단·구미지사(☎ 1588-0075)나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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