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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보류'

올해 착공 못하면 45억원 반납해야
차기 의회에 결정 넘겨 조속한 처리 어려울 듯

2014년 06월 25일(수) 13:39 [경북중부신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건립 위치를 놓고 축산단체와 금오공과대학교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키를 쥐고 있던 구미시의회가 안건 처리 보류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안이 금오공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축산단체와 금오공대가 첨예한 관심을 보인 가운데 지난 20일 열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안’에 대해 구미시의회는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 환경정화구역 내 부지가 포함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공동자원시설 사업 의견 제시는 빨라야 7월에나 다시 구미시의회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그러나 7월부터는 새로운 구미시의원들이 상당수 입성하기 때문에 이 사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미시의회의 의견 제시는 지역 사업의 추진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영향 평가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한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건립 사업은 올해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국비와 도비 등 사업비 45억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미시의회의 보류 결정은 축산분뇨공동자원시설 건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축산단체에서는 다음 의회로 이 안건을 넘기면서 현 구미시의회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사업이 시급한 문제에 대해 구미시의회는 사업을 취소하던지, 보충 의견을 내놓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류 의견을 내놓아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다는 것.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부지의 이전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은 추진되던지, 중단되던지 양자택일만이 남은 시점에서 의회가 확실한 의견을 나타내야 함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사업 시행자인 구미칠곡축협과 구미시는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이 사업은 지역 축산인들과 농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축산인들은 분뇨를 외지에서 처리해야 하는 등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오공대는 “가축분뇨자원시설이 대학과 너무 근접한 위치에 건립되려 한다”며 “학습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 1km 이상 떨어진 위치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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