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속에 시작됐던 투명사회협약이 정부와 정계, 재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마침내 체결되었다.
부패했던 과거와 단절하고 투명한 미래, 선진한국으로 가는 `투명 사회호'가 닻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투명 사회호'의 앞에는 망망대해에다 곳곳에 암초가 있어 순항하기가 그리 쉬운 것 같지는 않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이 협약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면서 꼭 실천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사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켐페인이나 국민참여운동이 여려차례 시도된 적이 있으나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대부분 정부가 주가되고 시민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정부 출범 때마다 서슬 퍼렇게 사정이다, 자정결의다 하고 법석을 떨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거의 일상사가 되듯이 부패는 우리 주위를 늘 맴돌고 있다. 정치인이나 단체장의 뇌물수수, 수능부정, 내신조작, 불량식품 등 자고나면 부패관련 기사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문제는 이대로 가서는 도저히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면에서 세계 10위의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도 지수에 있어서는 47위라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제 투명성 확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필수 과제가 된 것이다.
지난 3월9일 서울에 백범기념관에서 체결된 투명사회협약은 전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 획기적인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협약에 대해 지지를 보내면서도 법적 강제가 아닌 신사협정 차원의 협약이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을런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법이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신뢰가 바탕이 된 약속이 하기에 따라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협약은 과거와 다른 몇가지 의미를 부여 할수 있을 것 같다. 우선, 과거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각계가 스스로 참여한 가운데 수평적 연대를 통해 상호 감시와 견제체계를 구축한 것이며, 협약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각계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만약 이번 협약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는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거에 해소하고, 부패근절 비용의 절감과 계층간, 노사간, 지역간의 갈등을 털어버림으로써 선진 한국으로 진입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각 부문별 추가협약을 추진하면서, 협약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와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범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사람의 꿈은 꿈에 지나지 않지만 , 만 사람의 꿈은 곧 현실이다.”라는 징기스칸의 말처럼 “ 투명사회협약‘이 꼭 성공하고 우리 모두를 부패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객체가 아닌 주체,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부패없는 투명사회 건설을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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