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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1년간 한시적 면제

부동산 개발 사업 활성화 기대

2014년 07월 16일(수) 12:52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7월 15일부터 1년간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7월 15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 인가받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전액을 면제(수도권 50%감면)받을 수 있게 되며 다만,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형질변경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 1월 법 개정에 신설된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완료일 전에 조기 납부하는 경우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그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줌으로써 조기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재춘 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기업의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권과의 차등 감면에 따라 지역 부동산 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부담금 환급제도의 도입으로 부담금 미 징수 예방과 함께 도민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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