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 "사전 동의 없었고 특혜 소지 이유 들어 부정적 입장" 강해
김익수 의장 중재, 시장 재발방지 약속받고 동의
2014년 07월 25일(금) 15:18 [경북중부신문]
↑↑ 구미시의회가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남유진 시장 사과를 받고 동의(안)를 통과시켰다
ⓒ 중부신문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선산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이 지난 23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철)에서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
선산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는 제6대 구미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업체와 협약체결시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협약내용이 해당업체에 특혜의 소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보류 결정을 함에 따라 6대 의회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67조에 의거, 자동 폐기된 것이다.
당초, 집행부인 구미시가 선산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를 제안한 이유는 행정구역 통합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선산지역의 주민 숙원해소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구미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난 2008년 12월 30일 착공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구미시내 중심지까지의 접근성이 다소 열위한 측면이 있어 사업비 확보를 위한 채비지 매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조속한 사업 마무리 및 환지처분 지연에 따른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9차례에 걸쳐 체비지 매각공고를 실시했지만 응찰자가 전혀 없었으며 체비지 매각 특별 홍보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전 행정력을 동원했고 또, 공무원아파트 100세대 매입조건으로 30여개 건설사에 집중 홍보했으나 사업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및 읍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성 때문에 토지대금 할인 등 수용 불가한 인센티브를 요구하거나 관심을 표명하는 건설사가 없어 지난 2013년 11월 한국투자증권(주)에서 제시한 ‘교리2지구 1블럭 1로트 공동주택용지 토지매입 제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시는 인근 지역의 최근 분양사례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우호적인 시장 환경 등을 감안, 도시가스 공급,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 분양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환경이 조성되어 한국투자증권(주), 대림산업(주), (주)생보부동산신탁과 ‘구미 교리2지구 공동주택용지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협약서 제4조 제2항에 대한 매입주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다.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따라 ‘목표분양률(분양계약률 70%)’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미달하는 세대에 대해 유관기관, 기업체, 일반분양자 등이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 시점까지 ‘목표분양률’을 초과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한 매입주선 의무에 대한 것이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구미 교리2지구 1블럭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에 대해 “업체와 협약체결시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협약내용이 해당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약, 구미시의 최고 책임자인 남유진 구미시장이 진정성을 가지고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향후 이 같은 사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만 한다면 동의할 수 있다.”고 문제 해결의 여운을 남겼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이 같은 입장과 맞물려 해결사로 김익수 구미시의회의장이 중재자로 나섰다.
김 의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뿐 만 아니라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남유진 시장에게 의견을 전달했고 남 시장이 간담회에 참석, 공식 사과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
간담회에서 남유진 시장은 “선산 교리2지구와 관련, 사전에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것과 담당공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대 구미시의회에서 처리가 유보, 폐기되었던 동의안이 자칫하면 이번 제7대 구미시의회에서도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익수 의장, 권기만 부의장 등의 리더십으로 원만하게 해결됨에 따라 앞으로 산재되어 있는 민원처리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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