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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소규모 국유지 중 대부토지 20% 불과

2014년 10월 29일(수) 17:01 [경북중부신문]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국유지(24만 필지) 중 대부하여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20%에 불과하고 14만 필지는 활용하지 않고 있어 연간 6.5억원의 관리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국회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소규모 토지 현황’에 따르면, 캠코는 기재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 62만필지(440㎢)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소규모 토지로 분류되는 100㎡이하의 토지는 24만 필지(8.7㎢)이다.
　전체 소규모 필지 중 정상적인 대부료(임대료)를 받고 운영 중인 토지는 면적기준으로 20%인 1.7㎢에 불과하고, 21%인 1.8㎢는 무단점유 중이었으며, 14만 필지(5.1㎢)는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
　2013년 기준 소규모 토지 관리에 소요되는 평균 연간 관리비는 필지당 4,554원으로,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소규모 토지에 연간 6.5억의 관리비가 낭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환 의원은 “소규모 토지는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으나 이를 방치해두는 것은 캠코의 관리소홀”이라고 지적하며 “매각 가능한 토지는 최대한 매각해서 관리비를 최소화해야 하고, 이외에도 관리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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