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미지역 경제지표를 보면 고용과 기업체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출과 생산 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수출과 고용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항상 일정한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즉,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수출이 약 3.2배 증가하는 동안 고용인원은 약 1.6배 증가하였고,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수출이 약 3.1배 증가하는 동안 고용은 약 1.5배 증가하여 수출과 고용은 정비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수출이 약 3.6배 증가하는 동안 고용은 오히려 5.6% 감소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반대로 올해 수출은 지난해 대비 약 10% 줄어들었지만 고용은 지난해 대비 약 9%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구미공단을 대표하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섬유 등을 중심으로 경기악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기계, 석유화학, 운송장비 등에서 고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단 전체 실적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드러나며, 대기업의존도가 높은 구미공단은 경기호황국면에는 IT제품의 단가가 상승하고 공장자동화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기도 하며, 반대로 대기업과 하청업체 실적악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신규업체 증가로 고용인원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2.구미경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미 경제 발전을 위한 제언을 말씀해 주십시오.(5단지 포함)
구미는 외형적으로는 지난해 367억불을 수출하여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위협요소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 의존도가 높고 생산기지의 국내, 해외 등지로 이전이 용이하다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핵심연구투자가 꾸준히 구미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역할이 매우 큽니다. 즉,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업과 소통하여 애로사항을 개선해야하고, 불가피한 해외 사업장 이전이 발생하더라도 연구개발 등 주력 투자의 국내 집중을 위해 정책적으로 입지, 세제, 연구인력 양성지원 등 지방에 대한 혜택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또한 구미경제자유구역이 지정 해제된 가운데 기업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적정단가에 5단지 조기분양과 1단지 내 휴폐업 용지를 공장용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 소유주의 자발적인 토지활용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장기 미활용 토지에 대한 제도적 관리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과 수출은 정비례 안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위해 최선
3. 구미산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과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기업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인력이 모자라다면 또는 자금이 부족하다면 또는 기술이 모자라다면 기업가는 원활하게 기업운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미공단의 기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산요소를 보장하여 지역 기업이 꾸준히 머물고 싶고 나아가 외부에서 기업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구미상의에서는 이외 안전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1월에는 구미지역 방범취약지역(진평, 인의, 상모, 남통 등 6개소)의 CCTV 설치비용 1억원을 기증하기도 하였으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지방환경청,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시행 중이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체계적이고 과학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4.목요조찬회 등을 통해 많은 건의 사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의가 있었는지
이번 9월 목요조찬회에서는 지방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추가 공제율 인상,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근속 유도 인센티브 마련, 지방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확대, 구미 (고아·해평·산동)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구미1단지 저지대(깅감단지 일대) 상습침수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등을 구미시 외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지난 8월 6일 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추가공제율이 인상되어 지역 고용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구미1단지 상습침수 개선과 관련해 구미시에서는 공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매년 장마철 저지대 업체의 침수피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5. 기타 하고 싶으신 말씀은
구미상공회의소는 안으로는 서비스 확충을 통해 회원사 권익보호와 만족을 높이고, 밖으로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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