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학봉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정부의 R&D예산으로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를 무분별하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학봉 국회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받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장비 사전심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출연연이 구축한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 총 873종 중 313종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만 864억3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출연연이 R&D예산으로 1억원 이상의 장비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제2부 제2절에 근거하여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또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에 장비구축계획 심의자료를 상정하여 장비의 중복구축 여부 및 구축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출연연구기관들은 제대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장비를 구매해 온 것이다.
또, 26개 출연연 가운데 사전심의 비율이 50% 이하인 기관의 수는 절반 이상인 16곳으로, 이 중 6곳(3곳은 심의제외대상 장비 일부 포함)은 사전심의를 한 차례도 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연구장비를 많이 구매한 출연연 중 하나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구매한 장비 111개 중 단 22건만이 사전심의를 거쳤으며 그 외 80.2%에 해당하는 89건(심의제외대상 9개 포함)은 심의 없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문제는 출연연이 사전심의를 누락한 313종 중 14.8%에 해당하는 69종의 경우, 인근 지역에 국가R&D예산으로 구축되고 공동활용이 허용된 동일·유사장비가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24개까지 구축되어 165억원에 달하는 국가R&D예산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심학봉 의원은 “정부R&D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연구장비 구축을 위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를 구축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 적용과 패널티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R&D 연구장비를 민간부문에서 각광받고 있는 ‘공유경제’란 개념에 적용시켜 ‘(가칭)국가R&D 통합장비센터’ 설립 등을 통해 장비의 공동활용 비율을 높여 기관별 장비 도입 및 보유에 따른 간접비용을 줄이고 도리어 같은 재원으로 연구자들에게 더 나은 과학기술 인프라를 제공하는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함께 고민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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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환 국회의원
기재부의 공공기관 1차 평가에서 지난 7월 31일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한국거래소가 방만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지는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국회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전세주택 지원현황’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부산본사 근무 직원 283명의 71%인 202명에게 전세주택을 지원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인 105명에겐 84㎡이상의 아파트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주택은 부산에 근무 중인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원됐으며 지원된 전세자금만 294억원에 달했다.
또, 전세주택을 지원받은 직원중 29명(23명은 본사이전이후 대출)은 사내 주택구입대출도 함께 중복지원 받고 있었고 190명은 지난해까지 주말교통비로 1인당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아 총 7억8,700만원을 교통비로 챙겼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본사이전에 따라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주택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본사이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세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본사이전 이후 입사한 직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복지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운영기준’에서 단신 부임자에 한해 이전직원의 40%이내, 이전일로부터 4년 이내만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단신 부임자는 물론 가족과 부임한 직원에게 까지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이전당시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순환근무에 따라 주택자금대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태환 의원은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곳은 일반 사기업에도 없을 것이며 또, 이전 후 10년이 지난 만큼 지원을 중단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정책취지가 잘 받아들여 질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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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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