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공정사회, 상식이 통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도는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지방, 현장, 민생부터 정상화를 추진하고 주민과 기업 등 현장의 Needs에 맞는 정상화 과제를 선정,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북도, 시·군뿐 만 아니라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룬다는데 최대 목표를 두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사람 사는 큰 세상을 연결하는 징검다리와 같으며 도가 앞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방적으로 실천해 우리사회의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낡은 폐습과 관행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히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을 보면 먼저, 서민생활의 정상화에서 청년·여성의 고질적인 실업구조 개선,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제 개선,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애로 개선, 악질적 전문 신고자(파파라치)에 의한 피해 구제, 불법 사금융 근절, 어르신 기만상술 피해 근절, 행락철 바가지요금 근절, 석유판매업체 유사제품 판매 근절 등을 통해 서민생활에서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연말 예산집중 집행 관행 개선, 세금 고액 장기체납 근절, 지역축제 중복개최 실태 개선, 시·군 경계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마련, 축산업 허가제도 확대,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 저수지 관리주체 일원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규제·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공장입지상의 과도한 규제 개선, 환경사업장 지도점검 개선, 공공SW 전부 하도급 관행 개선, 전기·LPG 안전관리 강화, 식품접객업소 식육중량 표준화 공개제 도입, 비응급환자 119 구급차 이용 관행 개선 등을 추진한다.
법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및 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무질서한 간판문화 개선, 개인정보 무단유출사례 근절,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 층간소음 없는 문화 조성, 폐농약용기 수거 활성화, 약수터 수질기준 설정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시위문화 근절, 불법 고액과외 근절 등의 과제들은 향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경북도는 그동안 비정상의 정상화 전담부서 신설,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 구성, 홈페이지 구축, 실천조례 제정 등 비정상의 정상화의 실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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