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민들이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현안과 관련, 그동안 정부 대처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추위)는 국토부와 몇몇 정치인의 그릇된 공명심에 의한 정치놀음으로 지난 2009년부터 대구시민의 물 문제를 거론해 왔지만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은 많은 모순이 명백함에도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갈등을 조장한 것은 물론, 국력을 낭비하는 등 많은 병폐를 낳았고 구미시민은 실망과 분루(憤淚)를 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추위는 지난 2008년 12월 대구시 자체의 ‘타당성 용역’에서도 B/C = 0.53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된 구미로 취수원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의 집 마당에 우물을 파는’ 봉이 김선달 식의 심보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구미시를 무시한 채 소인배나 일삼을 수 있는 얄팍한 개략이자 어리석은 일이고 술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추위는 또,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은 2011년 8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용역을 통해 B/C=0.86, AHP=0.397로 ‘타당성 없음’이라는 명백한 결론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이 경과한 2012년 9월 4일 당초, 일선교에서 13㎞ 하류(68㎞ → 48㎞로 위치 조정, 사업비 6,190억 원 → 3,500억 원)로 위치를 변경, 얼토당토 않는 사업비 축소 책정으로 예비타당성 용역 시 사업비 축소에 따른 이점을 챙기려는 비열한 수법일 뿐만 아니라 구미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어부지리를 공짜로 얻어내려는 교활한 술수를 통해 대구시와 정부는 법과 규정을 무시한 정책으로 구미시민을 기만하고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 정치인을 앞세워 2013년 말 10억원이라는 쪽지예산을 끼워 넣기식으로 편성, ‘경북·대구·울산권 맑은 물 종합계획 검토용역’이라는 미명아래 용역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인 구미시의 건의나 요구사항은 안중에도 없이 짜 맞추기식으로 만든 불충분한 자료들을 나열해 마치 검증자료 인양 내세운 지난 12월 2일 언론에 보도된 용역결과를 보면 가증스럽기 짝이 없고 게다가 지금에 와서 그 예산을 당초 편성 목적이 아닌 ‘예비타당성 용역비’라고 둔갑시키며 국민을 기만하고 불용, 반납 운운하는 등 설득력 없는 헛소리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추위는 대구와 구미의 물 문제에 왜, 울산시를 연계 하는가 반문했다.
울산의 반구대가 국가적 문화재로 그 소중함은 익히 알고 있지만 대구시에 배분된 청도 운문댐 용수를 울산시에 공급함은 대구시와 울산시의 문제일 뿐이며 대구취수원 문제에 연계하는 것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행태하고 강조했다.
반추위는 또, 대구시가 1,8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 3급수 원수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전·후 오존처리가 가능한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대구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침이 마르도록 자랑해 온 만큼 굳이 취수원 이전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게 되면 원수대 인상(자체원수 취수시 50.3원/톤 ⇒ 수공취수 공급시 223원/톤)에 따른 요인으로 현재, 대구시 일반 가정에서 부담하는 수도요금이 현재 톤당 460원에서 630원 이상으로 껑충 오르게 됨은 물론, 시민들의 부담도 최소 36% 이상 가중되어 서민들의 허리를 더욱 휘게 할 뿐 아니라 입주기업체에도 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추위
국토부·대구시에 5대 요구사항 제기
반추위는 또, 구미시를 수질오염의 원흉도시인 양 매도, 불신하려는 그 저의에 대해서도 물었다. 구미시는 지난 91년 페놀사고 등을 겪으며 원죄를 가진 심정과 경각심으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하수도 공급률을 97% 수준까지 끌어올려 오·폐수가 낙동강으로 직접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강우 시 초기우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많은 빗물 완충저류조를 설치했는데 이는 지난 2012년 구미 불산사태 때에도 한 방울의 오·폐수도 낙동강으로 유입하지 않은 것으로 완벽한 조치가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 소방방재청, 산자부, 노동부, 경북도, 구미시 6개 기관이 지도·감독하는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설치·운영 등으로 물샐틈없는 낙동강 수질보전대책을 그 어느 도시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추위는 또, 불가피한 이유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에 문제가 있다면 수질기준을 강화해야만 할 것이고 점?비점 오염원이 문제라면 낙동강으로 오염물질이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전량 차단, 저감하는 정책을 펼치면 된다고 밝혔다.
반추위는 지난 2008년 대구시 자체 타당성 용역 결과, 4,585억원으로 나왔던 비용편익분석이 이번에는 3,500억 원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사업 추진의 이점을 얻기 위한 대구시의 술수는 아닌지, 또 전 국민이 수돗물을 직접 음용수로 사용하는 비율이 불과 5.4% 내외(대구시 2.3%)인 점을 고려할 때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인지 되묻고 싶으며 대구시의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대구시민의 71%가 반대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2008년 자체 타당성용역)은 된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추위는 대구시는 이미 확보된 댐용수(청도운문댐, 공산댐, 가창댐)을 활용한 비상용수 공급이 가능한데 오로지 취수원 이전만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실례로, 부산시민들은 대구 하류지역인 창녕지역에 국토부에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 62만㎥/일을 공급하는 것을 수용했는데 왜, 국토부와 대구시는 수질과 개발물량 불확실을 핑계로 강변여과수를 검토해 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반추위는 국토부에 낙동강 대구하류에서 운영 중인 10개소 취수장(5개시군)에서 3,500천㎥/일 정도 취수하는 지방자치단체(부산, 창원, 김해 등)가 구미 상류로 취수원 이전을 건의할 때, 과연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반문했다.
반추위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은 명백하게 당위성이 없으며 지역개발 저해, 물 부족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초래와 수량감소에 따른 수질오염, 환경변화도 예상되는 만큼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려는 대구시와 정부 정책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확실한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반추위는 국토부와 대구시에 5대 요구사항을 제기했다.
먼저, 중앙정부(환경부+국토부) 차원에서 낙동강 전 수계의 수질보전대책을 추진하고 강변여과수 등 대체 수원개발을 추진하며 댐용수 등을 활용한 비상용수 공급대책을 수립하고 물 문제로 지역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민심을 존중하며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현명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제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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