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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악덕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일벌백계 차원

2015년 03월 11일(수) 14:01 [경북중부신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이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고의로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를 구속하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을 체불한 업주를 구속한 것은 2012년 이후 3년만으로 이례적이다. 악덕 업주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구미지청은 근로자 6명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등 7천 3백여만원을 고의 체불한 철 구조물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42)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의 금품 체불 사건이 발생했지만 청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가 지난 7일 전북 익산에서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구미지청은 “이씨는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의도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회피하면서 피해 근로자에게는 경영난으로 지급하지 못하니 회사 자산을 압류하라는 말만 되풀이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호현 구미지청장은 “지난해 전국 체불임금이 1조 3,195억원에 달하고 매년 체불임금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갚지 않고 도주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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