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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임금 및 고용안정의 기본 설정
장 영 호
2005년 04월 25일(월) 04:07 [경북중부신문]
 
경북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본지 편집위원

 최근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저성장 고용불안”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임금인상을 통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이제는 고용안정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 도래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상당기간 동안 임금은 생산성 증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안정에 적극 협력할 경우 기업은 정리해고 등 인위적 고용조정을 가급적 자제함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향상과 신규인력의 채용을 확대시킴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임금안정을 통한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 안정을 위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격적인 저성장시대를 맞아 근로자 개인의 성과와 생산성, 그리고 교섭과는 무관하게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정기승급제도는 합리적인 인건비 관리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인건비 관리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승급으로 인한 임금인상률을 대폭 줄여나가는 대신 성과, 생산성에 의한 임금조정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이후 입사하는 직원(경력직 포함)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기승급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우리 기업이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관리의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강한 우리나라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80만명에 달하는 청년실업자와 여성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이나 기업에서 이들 모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파트 타이머, 임시직, 아웃소싱, 계약직, 파견직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함은 물론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은 과거 정치, 경제적 사유로 불가피했던 분식회계나 정치자금 제공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투명, 정도경영을 정착 시켜 나감으로써 도덕적 기반을 강화함은 물론 노사간 신뢰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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