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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도자 전면에 나서라”

수도권 규제완화 구미 직격탄 위기감 팽배
‘물러서면 죽는다’ 각오로 대처해야
구미 기업 이탈은 순식간

2015년 02월 04일(수) 13:16 [경북중부신문]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이 계획이 실행되면 지방 중에서도 구미국가산업단지가 가장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구미경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밝힌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핵심은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자연 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등이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추진은 구미산단에는 기업의 이탈 등 직격탄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익 창출을 제 1의 가치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물류비 절감, 고급인력 확보 등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도권 진출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전자, IT 기업들이 상당수 입주해 있는 구미 산단은 포항, 울산 산단의 장치 산업이 아니다 보니 대기업들이 맘만 먹으면 1주일 내 이전도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로 돼 있는 구미 산단은 대기업 하나가 이전할 경우 중소기업 수백개가 같이 따라가야 하는 종적인 연결구조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구미를 폭풍의 한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미 산단은 전국적으로도 수도권 규제완화의 제 1의 피해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구미가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점쳐지는데도 구미 정치권 지도자들에게서는 위기감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달 27일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남유진 시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 결의’를 이끌어 냈지만 구미만의 독자적인 대책 마련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야 한다는 뜻이다.
　김태환, 심학봉 국회의원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미시민들은 구미의 입장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양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중앙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중앙이 아니라 구미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 사람들에게 큰 멍울을 만든다는 사실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각 상공인 단체, 민관산이 똘똘 뭉쳐 대책을 마련하고 규제 완화 저지를 위한 저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구자근 도의원의 주장을 모두가 실천해야 할 때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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