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추위, "대구시와 국토부는 용역부실 인정해라"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밀어붙이기 용납 못해
2015년 09월 02일(수) 13:24 [경북중부신문]
“힘으로 밀어 붙여 봐라. 구미 시민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겠는가.“
최근, 대구시가 당정협의를 통해 취수원 구미 이전 예비타당성 용역을 요구하는 한편, 일부 모 언론을 통해 민관협의회 파기를 시사하는 등 또 다시 힘으로 취수원이전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냄에 따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추위)를 중심으로 구미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반취위는 “대구시의 조급증을 우려하며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힘으로 눌러보겠다는 조폭적 발상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구미-대구 민관협의회는 절대불가 입장인 구미시가 한발 양보하여 대구 취수원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루자는 제안에 대구시가 동의하여 구성되었고 갈등 증폭의 원인이 된 작년도 국토부의 일방적이고 짜맞추기식 ‘대구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 구미시측이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대구시측이 이에 동의하여 검증이 실시되었다.
반취위는 “구미시가 제안한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기존 용역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가 가능한 차원에서 대구 취수원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대안을 함께 찾고 낙동강 수질관리 및 보전대책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했지만 검증결과 제대로 된 기초자료를 사용하지 않았고 비용에 대해서도 수치가 맞지 않은 사례들이 드러났으며 강변여과수 부분도 갑자기 끼워 넣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라 하기에 너무나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그리고 이러한 용역의 부실에 대해서는 대구측 전문가 위원들도 이미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반취위는 “이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측이 상황이 불리해지자 갑자기 협의 성과가 없으면 민관협의회의 틀을 깨겠다는 의도를 언론에 흘렸고 또, 새누리당-대구시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12대 1이라는 절대적인 국회차원의 수적 우위를 통해 연내 예비타당성 용역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특히, 야당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압박해 정부기관의 힘으로 강제조정을 통해 취수원이전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 행보에 이용해 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반추위는 “대구에 본부를 둔 일부 언론 또한 편향된 보도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대구시의 입장은 무조건 취수원을 구미상류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추위는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문제는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정부기관인 국토부가 지자체간 합의가 없으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사안이지만 구미시의 양보로 협의 테이블이 구성되어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국회, 정부 고위급을 동원하여 압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신의에 맞는 것인지 대구시에 묻고 굳이 이러한 파괴적 방식으로 작은 지자체를 누르고 지역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경북-대구를 리딩하겠다는 조폭적 발상이 대구의 리더십인가에 대해 묻는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반추위는 지역 간 물이용 문제는 그때그때 필요한데 우물 파기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의 환경이 변화된 만큼 변화된 조건을 반영해야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강과 유역의 생태보존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해야 하며 그동안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반추위는 “국토부는 부실한 용역에 대해 구미시민에게 사과하고 구미와 대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전까지 일제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만약 대구시가 지금과 같이 힘으로 취수원 이전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구미시민이 총궐기해서라도 막을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구미 반추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구시측은 “구미측은 합의를 위한 노력 없이 국토부 용역결과만 계속 거론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오는 10월까지 구미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이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9월 3일 예정되어 있는 5차 회의에서도 입장변화가 없으면 추가 회의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관련
구미 반추위가 국토부 용역결과를 계속 거론하는 이유는?
구미 반추위가 국토부 용역결과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이유는 지난 2014년 국토부가 추진한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 종합검토’ 용역에 대해 지난 2월 발표한 결과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전제로 한 짜맞추기식 엉터리 용역결과’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추위는 이번 용역결과는 지난 2013년 대구시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국회의원이 확보한 쪽지예산 10억원 중 1억 4천만원으로 추진, 대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반추위는 지난 5월 국토부 용역에 대한 검증용역을 시행한 결과, 낙동강에 있는 1,500여종 미량의 유해물질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영역에서 수량, 수질, 분석 근거 역시, 4대강 사업 전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부적합하고 구미 강변여과수 개발 방안 역시, 대구와 구미시 전문위원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특히, 대구 강정보 강변여과수 개발 검토와 낙동강 둔치 원수 저류조 설치 검토도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반추위는 이에 앞서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문제는 지난 2008년 대구시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이미 타당성이 없음으로 결론 났고 2009년 2월 대구 취수원 이전 건의를 안동댐에서 구미시 일선교로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또, 2011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서도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반추위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문제와 관련, 수질완화에 따른 기업체 입주 기피, 생태교란, 지역개발 장애, 재산권 피해 등이 발생하고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시 타 지역에서도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낙동강 전 수계 수질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부산, 창원 등 어느 지자체에서나 안심하고 취수 가능한 기본 대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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