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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정부 구조개혁에 강력 반발

한국노총 구미지부, 반대 서명받기 추진

2015년 06월 24일(수) 13:05 [경북중부신문]

　정부가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및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가 이에 강경한 반발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지난 17일 중앙 이병균 사무총장과 윤정일 경북본부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회의를 열어 각 사업장별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서명을 받기로 의결했다. 총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은 크게 해고 가이드 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변경이다. 해고 가이드 라인 제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모호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지만 노동계는 이 규정이 개정되면 사측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노동자를 죽이는 등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도 정부는 임금 등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때 노조와 노동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완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이렇게 되면 기업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꿔 악용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의 대표적인 사례는 임금피크제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노조 동의가 없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임금피크제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 개입에 의해 강제된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 등은 조기퇴직 강요와 불공정한 급여체계의 확산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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