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공직선거법 안내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2015년 07월 08일(수) 13:39 [경북중부신문]

1. 금지주체
　- 모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의원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중대장급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중앙, 시·도, 구·시·군단위 조직의 대표자
2. 금지되는 행위
　가. 언제든지 금지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업적’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함.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행해지는 것을 말함.
　-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나. 선거기간중 금지
　-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3. 처벌규정
　가. 언제든지 금지되는 행위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나. 선거기간중 금지되는 행위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 453-1390, 452-2752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