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서 실시하는 보금자리론은 대출 5년 경과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 더 낮은 이율로 갈아탈 수 있지만 2015년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6,175명의 대출자는 최초 대출시 높은 금리를 그대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16,175명의 대출자 중 최대금리 7.85%에 대출받은 경우도 있어 2015년 6월말 현재 3%대 금리로 갈아탄다면 약 4% 이상의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주금공은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주금공 직원 중 5년 경과자 23명은 전원 갈아타기 한 것으로 드러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김태환 국회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금자리론 금리별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6월 현재 보금자리론 대출자 중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5년 경과자가 총 16,1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2008년 10월∼2009년 1월초까지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았던 111명은 무려 7.60%∼7.85%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3%대인 6월말 금리기준에서 볼 때 무려 4% 이상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를 한다면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4% 이상의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대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주금공 직원 중 2015년 6월말 기준, 5년 이전에 보금자리론 대출자 총 23명은 모두 갈아타기 해 5년경과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태환 의원은 “서민들의 주택마련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보금자리론이 주금공의 정보제공 부족으로 서민들에게 금리부담 완화 기회를 뺏고 있다며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5년 경과예정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와 갈아타기에 대한 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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