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구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2016년도 본예산과 2015년도 2차 추경예산의 삭감액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구미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진행된 구미시의회 제2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6년도 본예산과 2015년도 2차 추경예산을 상정, 시의회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6년도 본예산은 1조1천억원 중 35건 12억4천6백96만1천원을, 2015년도 2차 추경예산은 9백56억원 중 9건 60억1천5백3만5천원을 각각 삭감 조치했다.
의견이 분분한 것은 1조원 이상을 다루는 본예산은 건수를 떠나 12억4천여만원을 삭감 조치한 반면, 본 예산 규모의 10%도 차지하지 않는 2차 추경예산은 60억원 이상 삭감 조치되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구미시의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본예산 승인에 있어 12억4천여만원에 대해 삭감 조치했다는 것은 집행부인 구미시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했고 시의회 의원에게도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충분하게 설명, 이해를 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구미시가 2016년도 본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도 2015년도 2차 추경이 구미시의회에 제출되면서 상당부분 퇴색되었다.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부분인 “추경예산은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과 달리 상당부분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00회 2차 본회의에서 시 본청 국장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제안 설명 한 이후 시의원 대부분은 그야 말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2차 추경예산안 중 구미시장학기금 조성 100억원, 왕산허위선생 사당건립 4억원 등은 금액적인 측면이나 추경예산안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것이 시의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구미시의회는 구미시장학기금 조성 100억원 중 50억원을, 왕산허위선생 사당건립 4억원 중 2억5천만원을 각각 삭감 조치했다.
대부분 시의원들이 장학기금 조성 100억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기채를 발행하고 있는 형편임 만큼 이 시기에 과다한 장학기금 조성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왕산허위선생 사당건립 예산도 앞서 열린 1차 추경예산안 심의시 많은 논란 끝에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통과했는데 곧 바로 2차 추경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6년도 본예산 1조1천억원 중 12억4천6백96만1천원 삭감, 2015년도 2차 추경예산 9백56억원 중 60억1천5백3만5천원 삭감, 과연, 어느 쪽이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며 심의, 의결인가는 분명,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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