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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는 나의 판단에 있다(上)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 한국 경제가 벼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는 소비·투자 위축과 금융시장

2003년 10월 06일(월) 05:32 [경북중부신문]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도 노사관계의 불안이 투자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꼽고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선진국이나 경쟁국가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매우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경제위기 국면을 하루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금의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를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정부 들어 크게 불거진 대형 분규사태는 신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친노동계적인 공약과 정책에 대한 높은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한 측면이 강하고 불법파업 등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이 과거의 '밀어붙이기식' 노동운동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이처럼 악순환을 거듭하는 원인을 좀더 깊게 관찰해보면 정치권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총선이나 대선 등 주요 선거과정에서 정치권이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적 선거공약과 정책을 남발하고 분규사업장에 직접 개입하는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인기영합주의적인 선거공약의 남발이 매우 염려와 걱정이 앞선다. 민주주의는 여론의 정치이며, 정권도 결국은 표를 많이 얻은 쪽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표퓰리즘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될 각종 제도와 법률이 쉽게 남발되고 양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인가가 없지만 추진해야 할 정책이 있고 인기는 많지만 추진하지 말아야 할 정책도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특정계층에 대한 정치적 고려나 대중들의 인기만 생각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사회계층간 반목과 갈등 경제질서와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하며 이것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심성 발의나 법안 제출은 국민 경제 전체를 생각해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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